윤석열 정부, 경제백서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 경제백서 만들어야
  • 계석일 기자(keapark@hanmail.net)
  • 승인 2022.05.08 06: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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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제학자들은 윤 정부의 승패는 인플레이션에 있다고 하며 양다리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실패한 미국카터대통령의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이유는 호랑이굴에 들어가지 않고 호랑이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공채를 남발하여 화폐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일정기간 지속적 상승/Pixbay

【계석일 칼럼】 새 정부는 출범 뒤 100일 이내 소상공인 패해 보상 50조원 추가경정 예산으로 지원, 5년간200개 공약에 266조원에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지역 개발 공약까지 넣을 경우 규모가 1000조원까지 늘 수 있다.

윤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문제지만 인플레이션을 잘 고려 해서 추진해야 할것이다.  나랏빚이 늘면 대외 신인도 하락과 환율·금리 급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유권자에게 있다.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살지만 정치를 표를 먹고 산다.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코로나 피해보상비 50조원을 푼다는데 뇌관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비해 4.1%로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계에 식비 교통비 택시 호출비등 빠진 항목들이 수두룩한 통계다. 윤 당선인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그렇다보니 국민과의 약속을 가능한 신뢰하려고 한다.

임금은 하늘에서 만들어 준다고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총장출신이라는 것으로 마구 흔들어 대고 윤정부는 내각조차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다 모두가 경제라는 블랙홀에 빠져 모두 익사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든다. 세우는 것은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세상에는 문제가 발생되면 반드시 원인제공이 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집값을 가파르게 올린 것이 불씨가 되었고 거기에다 코로나까지 겹쳐 국가의 빚은 상상을 초월했고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 결과를 낳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곡간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고 했으니 한국경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특별히 국민이 선택한 국정수반자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산에 올랐으니 당연히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됐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빽 데이터 백서를 만들어서 윤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분기별 경제지표를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1970년경 오일쇼크로 곡물과 물가가 오르자 카터대통령은 대국민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정 감소와 감세가 어렵다는 방송을 했다. 하지만 이권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포기하자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고 마침내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플레이션을 막아 내지 못한다면 본인에게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 국민이 납득할만한 윤 정부의 경제백서를 발간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공약 불이행으로 오는 국민저항을 잘 설득시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난국을 잘 이겨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 당선인은 특유의 정공법을 써서 현재의 한국의 경제지표를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업에 실패한 경제인은 용서 할 수 있어도 예견된 정책을 무시하고 추진하다 실패한 경제인은 용서 할 수 없다는 것처럼 경제는 예고가 따른다. 최적의 정책을 펼쳐서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치해야 한다. 경제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윤 당선인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윤 당선인의 목표라고 했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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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2esbic 2022-05-08 0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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