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 세상읽기】 최고의 두뇌 확보가 더 중요

【서경석의 세상읽기】 윤석열대통령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국민의힘도 반도체 인재양성에 올인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1만명, 지방에서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반도체 인력문제는 숫자늘리기 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두뇌 확보가 더 중요하다. 지난 70년대에 미국은 제3세계의 우수한 두뇌를 미국의 공과대학에 입학시키고 이들이 박사학위를 따면 미국국적을 주어 미국의 대학, 연구소, 일류 기업에서 일하게 하여 초일류국가 만드는 핵심동력으로 삼았다. 한국도 이렇게 해야 한다. 2만명의 반도체인력 양성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가난한 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한국에 불랙홀처럼 빨아들여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략이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존경받는나라만들기국민운동본부>가 주장하는 “외국학생이 한국의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자”는 정책이다. 이 방안은 입학생 부족으로 枯死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경쟁력 없는 대학에 정부가 예산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대학은 문 닫는 길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방은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외국학생이 한국의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게 되면 아버지가 번 돈으로 학교 등록금을 내고 어머니가 번 돈으로 저축해서 4년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4천만원을 손에 쥐고 돌아가면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대학으로 전부 몰려들 것이다. 지방대학이 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필요도 전혀 없다. 취업비자가 장학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대학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가난한 나라를 한두개씩 책임지면 지방대학들이 지역학 연구의 메카가 되고 그 나라에 경제발전 계획수립에 기여하고 병원, 대학, 농업센타, 사회적기업, NGO를 만들고 청년봉사단원을 보낼 수 있다. 대학이 있는 지방도시도 그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방의 건설회사가 그 나라 공사를 수주하게 한다. 그래서 지방대학들이 우리나라를 초일류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수대학이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대학의 반도체 학과는 외국의 가장 우수한 두뇌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러한 외국학생은 워낙 우수해서 대부분 박사학위를 하려 할 것이다. 이들이 박사학위를 하면 이들에게 국적을 주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미 한국에 공대 기피현상이 생겼는데 이 공백을 우수한 외국학생으로 메꾸어야 한다.

한국은 외국인력으로 인구부족을 메꾸어야 한다. 지금은 외국 숙련노동자에게 국적을 주고 있는데 외국 숙련노동자는 한국사회에 잘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게토를 만들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두뇌는 쉽게 한국사회에 동화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지금 한국은 매년 6만 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몽골,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태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16개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이 自國에 보내는 송금액이 매우 커서 몽골은 몽골노동자 송금액이 국가예산의 20%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최고 관심사는 한국에서 일하는 自國노동자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전세계 150개 나라에서 노동자가 들어오면 노동부를 위시해서 이 나라들의 저항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엄청난 利權인 외국인노동자제도를 한국의 지방대학, 지방경제, 지역균형발전, 국가발전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지, 16개 나라에만 이득을 줄 수 없다. 지금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노조의 반대 때문에 매년 6만명밖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은 필요한 외국인력을 40만명의 불법체류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간병인과 농촌인력이 엄청나게 모자라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외국인노동자 도입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방경제가 살기 위해 노동부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도 외국인력 관장부처가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력 도입에 관여해야 한다. 그래서 매년 20-30만명을 도입하고 대부분을 외국학생의 부모로 채우고 대신 불법체류자는 전부 추방해야 한다. 매년 10만명의 최우수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지방대학이 살아날 뿐 아니라 한국은 인구감소문제 해결, 반도체 등 첨단산업발전, 엄청난 수의 통역인력 배출로 인한 해외진출 확대로 한국은 초일류 국가를 향해 쾌속 질주하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든 이 제안을 들으면 너무 좋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항상 노동부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공약집에 넣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그래서 이 방안만이 枯死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고 반도체등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지방대학설립자, 총장, 교수, 지역경제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뭉쳐 도지사, 시장, 군수의 도움까지 받아 목소리를 최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