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과다…원칙적 통폐합 추진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재정예산TF는 지난주 세종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운영 실적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한 결과 현재 세종시의 각종 위원회 수는 243개이고 위원 수는 4,875명으로, 2021년에 지급된 수당은 약 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정 3기 4년간 위원회 69개, 위원 수 1,475명이 각각 늘어난 수치다.

2021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는 224개 위원회에 3178명, 충청남도의 경우 211개 위원회에 3,242명인 것을 볼 때, 현 세종시의 위원회와 위원 수는 과다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세종시 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단 한 번에 그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재정예산TF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할 것을 주문했다.

통폐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전수조사한 243개 위원회의 현황표를 세종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세종시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인수위 재정예산TF는 앞으로 세종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황도 조사하여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