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성장하고 발전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 공통의 가치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19일 개최된 세종시의회 의장단과 출입기자들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지난 3대 때 교육 관련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장님이 되셨으니 좀 더 파워풀하게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 그 계획과 포부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난 삼대 의회에서 잘한 것과 잘못된 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태 때는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싶다. 내가 하시는 말씀은 대체적인 것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3대 의회 전반기에 교육안전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위원장으로서 의회 차원에서는 세종교육을 또 한 부분 책임을 지고 정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의 지역구인 아름동 학교 과밀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부 중투 심사 규칙을 개정을 통해서 아름2중 신설이 되었고 현재 7월 7일부터 1학년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아침에 저도 등교 지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그동안에 일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마음이 울컥했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4대 의회에서 제가 추진할 사항들은 일단은 우리 의회에 일차적으로는 교육안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1차적인 담당을 교육안전위에서 하리라고 보고요. 저는 교육안전위원회와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교육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제가 먼저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 분야에 이해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정책목표 또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공교육의 그 학생들의 학력 신장문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잘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학력 신장에 대한 부분이 우리 세종시민들 또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다고 보구요. 이 부분을 교육청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부터 제정된 이후에 학교 내에서의 학생 인권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강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교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하거나 보강할 부분이 있다고 상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학교 내에서의 교권을 강화하고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기울여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취임과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요. 의장님께서 좋겠습니다. 세종시 정치 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뀌고 세종시가 시정목표로 미래의 전략 수도를 내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집행부하고 어떤 관계를 구축하실지 궁금하구요. 또 하나는 그 의장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하고 일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를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정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국회와 같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받은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 현실화됐는데요. 저는 일단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정치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기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례를 잘 분석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든 야든 또 의회든 집행부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의회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월 선거 직후부터 저는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자문도 구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 우리가 원 구성을 할 때 며칠 동안 좀 지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 궤도에 올라가 있는 것도 하나의 여소야대 상황을 겪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여소야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협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협업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세종시의 발전 그리고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통된 목표, 공통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이견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회는 20명의 의원들이 합의해서 이끌어가는 저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13분, 그리고 국민의 힘 의원님들이 일곱분 이렇게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만 하는 일에 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의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가 확정이 돼서 추진 중이죠. 추진 중에 있으나 지금 세종시의회에서는 그 설치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겠다 어떻게 계획을 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뜻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늘 조직 개편 관련 해서 오늘 통과를 시키셨을 거예요.그런데 이 미래전략본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셨는지 이게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한시적인 그 조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신소감하고 앞으로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3대 의회 때요. 세종시의회에서 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 결의안을 2번인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을 해서 가동을 했었고요. 큰 틀에서는 우리 의회 차원의 행정수도 완성특위에서 의사당을 포함한 내용들을 담고 또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말씀은 곧 우리 의회가 국회의사당에 관해서 무관심하거나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7년도에는 세종에 국회의사당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설계가 되면 완성이 되면 착공을 하고 약 한 3년 반 정도가 되면 공사 기간이 3년 반 정도 걸리면 이제 완성된 건물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설계 막바지 단계에 있고 27년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성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대 의회에서는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3대 의회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수도특위를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 특위의 명칭을 기존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달리할 것이냐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의원님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미래전략본부와 경제부시장을 신설하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 안이 의회와 와 있고 어제 행복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조금 별 론으로 하고요.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조직을 구상을 해서 의회로 온 이상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미래전략본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번 지난 금요일 이번 임시회 직전에 집행부 요구로 해서 전례에는 드물게 오늘 오전에 이제 그 본회의를 열고 이걸 처리해 주기 위해서 본회의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의 어떤 요청 과정과 이것에 대한 모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회의 열어서 이게 그리고 어떤 해주드리게 된 경위를 좀 조금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 있으면 곧 덧붙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20석으로 늘어난 세종시의회의 사무처가 좀 그 사무처의 어떤 그 인력과 조직이 좀 빈약해서 이것을 증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신 걸로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확실한 어떤 답변을 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두번째는 두번째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던 길을 지금 건너 뛰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물론 결의안 20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그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차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다음 이게 어떤 액션이라든가 행동은 구성하시는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고 두 가지 것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안이 사실 이제 집행부에서 조직 구성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의회에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절차적인 면이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한 설명 내지 소명은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잘 지켜서 안건이 제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집행부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처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우리 정원 대비 현원이 두 명 정도가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원된 상태가 지금 뭐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집행부 내에서도 인원 충원이 어렵다고는 하나 집행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의회 사무처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그 공백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의 결원을 조속히 보충을 해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 아마 사무처와 집행부 간의 실무적으로 논의를 한 것 같고요. 저도 간략한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좀 잘 아시겠지만 3단계 로드맵 제시를 세종시에서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시를 한 바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에서요. 세 가지 로드맵을 이제 수용을 한 건데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그중에서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회도 그렇고, 세종시민사회에서는 2단계를 생략하는 것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의지 후퇴는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당초 인수위가 얘기한대로 2단계 구상을 실현하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장님에게 인사권이 부여됐는데 의의 사무처조직의 인사방침이 혹 식의시대에는 말씀 해주시구요. 정책 지원관리의 역량이 중요해 보이는데 정책지원관에 대한 역량이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 나아갈 실제의 극히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에 인사권 독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회도 인사권 독립한 이래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셈인데요. 앞으로 이제 인사방침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할 의지와 일할 역량이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또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 그리고 또 일 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드리는 것, 이것이 의회 내에서 인사권자인 의장으로서 해야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이전에 입법 주무관들이 제도적으로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 정원들을 이제 계약기간 내에는 운영할 수 있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요. 여러 입법 주무관님들 역시 많은 역량들을 갖추고 의회의 많은 공헌과 헌신을 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는 정책지원관을 행정직 6급 상당의 직원들로 보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책적 지원관들을 채용을 할 때 그에 합당하는 역량과 능력을 갖춘 분들을 잘 선발해 내는 것이 일단 관건일 거고요. 이제 의회에 배치를 할 때는 일단은 적은 인력으로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하고 서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그야말로 배치를 해야죠. 그런데 현재는 의회 정원의 4분의 1만 돼 있어서 금년까지는 현재는 정원이 네 명이고요. 내년에 가서야 정원의 2분의 1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23년도 가서야 열 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지원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 인사 규정이 있을 건데요. 참고로 지금 4명 선발한 것에 대해서는 그 3대 의회 때 선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명 더 선발을 할 때는 그게 23년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이 있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보고서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 그동안의 많은 업적과 또 아직 미완성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즉 미개발 되는데 가만히 있거든요. 또 난개발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7대 13이죠. 그러면 의회 구성을 그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난개발돼서 현재 미비한 점이라 또 중앙지침을 주로 따라서 할 건지. 아니면 세종시에만 특이한 세종시만의 주관을 해서 국민의 힘 쪽에 계신 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으신지 전혀 좀 부탁드립니다.

김학서 부의장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온 지 10년이 됐는데 이 원하는 원안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읍 지역과 면 지역은 지금 도농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도농의 격차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보다 시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맡겨서 정말 도농이 상생할 수 있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올 수 있는 답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소야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대 7로 여소야다인데 정치라는 것은 어차피 답이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당리당략보다는 어떤 화합된 의원들의 힘으로써 민생을 해결하고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종에 이사를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읍면 지역에서는 아 저쪽 세종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또 물론 경찰 쪽 소관이긴 하지만 부강도 분명히 세종인데 부강에서 세종방향으로 가는 이정표에 세종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규칙에 따라서 했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요. 당에서도 이전에 의원이 되시기 전에도 그 도농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슷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그 읍면지역 쪽과 동 지역 쪽의 진짜 균형발전이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표에서도 나왔고 의원 현황에서도 그대로 민심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는, 이제 여당이지만 소수당이면서 다른 분보다 특히 역할을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각오를 좀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서 부의장 “각오는 전에 먼저 기자분이 한 기자분이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들어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 다음에 민생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종시를 발전하는 데는 여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협치가 필요한 거고 당을 떠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말 시민들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로 매진한다면 여소야대 그런 사항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 계신 의장님도 어느 당의 의장이 아니라 우리 여야의 의장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협치에 동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회가 아 잠깐의 문제는 있었지만 앞으로 협치를 통해서 정말로 세종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를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 와중에 마무리에 공무원들과 또 읍면동은 이장단협의회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학서 의원님이 당선되신 것도 면지역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앞서서 질문한 것과 상통됩니다만 읍 면 지역과 동 지역의 차이가 너무나 커져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인구가 젊은 인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건물하나진다고 발전하는 게 아닌데 제가 시장님께도 교육감님께서도 어딜 가도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신하 씨나 아니면 교육감님의 협조요청이 있었는지. 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면에서도 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도농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구상이 있으신지. 이거면 질문을 드리고 요. 그러면서 상병헌 의장님께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름 제2캠퍼스 지신이라고 90은 그때가 언제였죠. 19년도부터 굉장히 고생했던 거. 공청에 때부터 같이 다니면서 바라봤습니다. 고생 끝에 학교는 생겼죠. 그런 면 단위에 지금 텅텅 비어있는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건. 이제는 그 지역에 의원이 아니고 의장이 되셨습니다. 교육직을 두 그동안 4년 동안의 의원으로써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러 면 몇 단위에 있는 학교는 교회 관련된 질문들 했던 거예요. 안에 있는 학교보다 학교 크기가 1.5배 큼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스무 명이 채 안 됩니다. 한 학급당 젊은 인구 어떻게 끌어들여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와 역시 구상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부의장 “먼저 학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제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어차피 농촌은 고령화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학생 수는 젊은 사람은 직장을 찾아서 서로 대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기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폐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로 제안한다면 지금 이제 공장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다니는 전의 전동 소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정면은 인구가 제일 작아요. 3개면 중에 2000이 채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3개 면하고 전의면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 이유가 소정에 케이씨씨라는 업체가 있고 거기서 사원 아파트를 건설해서 젊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생 수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전의 전동에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 차원에서 아파트 . 그런데 부분 도 아파트가 좀 돼서 아파트가 들어올 계기로 있는데. 일단은 기업들한테 요청해서 사원 아파트로 많은 부분을 배려한다면 젊은 층이 한 50%는 안 되더라도 제가 볼 때 회사마다 내 20% 정도의 사원아파트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어떤 지원 요청이나 배려에 의해서 갈 수만 있다면 젊은 사람의 유입은 자동으로 될거고 학생들 수 유치원 수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고 월급을 타는 사람들이 지역에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상인들이 또 그 지역에 와서 또 상가를 이루게 될 것고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재화가 돌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정말 학생 문제는 10년을 볼 때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가냐에 따라서 인구 증가는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업이 안 들어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기업이 유치가 되는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 법인세나 그다음에 또 인도세나 이런 거 다 종합해서 볼 때 지역적 수준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업을 유치를 잘해서 그분들이 100분의 20%만 정말 이 지역에 와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세종시가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정말 좋은 교육 도시가 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분별하게 공장을 짓고 마을을 부수고 사람이 여기를 떠나거든요. 비견한 예로 오송만 예로 들면, 그래서 오송 처럼 도시계획을 할 때 주거지역 공장지역 그다음에 상가지역 이렇게 해서 구비를 갖춰 놓으면 공장은 공장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공장을 지을 거고 그 다음에 상가는 그 늘어나는 인구에 맞게 상인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킬 거고 그 지역에서 공장으로 들어가서 집이 뜯기거나 또는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택지 부지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정말 세종 북부와 남부 균형발전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또한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종시 자체에서 중앙정부 보다는 이 지자체에서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연구 용역을 맡겨서 정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연구안을 내서 그 모델링 방안에 따라서 정말 시를 균형발전을 해 나간다면 세종시도 앞으로 균형발전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면장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꼼꼼히 살펴봤어요. 면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관에서 임명을 했는데 요즘은 투표제로 하는데, 장단점은 있겠지만 투표제로 해서 주민들이 들고 오면 몇몇 분이 그분을 활용하려고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을 중점적으로 내가 해서 당신을 모셔왔으니 당신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줘야 된다. 이러다 보면 면장으로서 전체 목민관이 아니라 일부분적인 목민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공모제를 폐지한 것은 저는 정말 잘 됐다고 봐요.

정말 정확한 인사를 해서 면마다 더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서 정말 시장님이 봤을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을 때 면장을 인사 함으로써 정말 면의 발전이나 주민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의장 “아름중 건은요. 제가 이제 지역구가 아름동이지 않습니까. 아름동의 최대 현안이 학교 과밀을 해결하는 거였고요. 저는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에 충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읍면의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에 제 지역구들이 다 있잖습니까. 제가 아름동을 고민했듯이 읍면지역 의원님들이 고민을 일차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구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의장으로서 읍면 지역의 이제 공실화되어 가는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 일자리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교육환경 문제 여러가지 요소가 서로 얽혀 있어서 단기간 내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내는 정책은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에서도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학교는 곧 마을의 역사고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역사와 문화가 사라지는 건데 그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데에 쉽지 않은 상황은 솔직한 표현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201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요. 출범할 당시에 인구가 약 11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지금의 읍면의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일차적으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가 이제 의회 의장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하겠다고 이 발언을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발언은 교육청에서 구상하는 것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정하고 의회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장 추천제인데요. 시민 추천제도 장단점이 있고 또 지금 변형되는 모습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좀 숙의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거론할 만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낼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간략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읍면동장 추천제에 대한 의견 내지 여론 수렴 혹은 집단이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을 일반화한 표본 집단이라고 보기에 매우 근거가 미약해서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표본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변형을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세종시 의회는 20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17명이 초선 의원인데요. 이 경험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갈 계신지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 20명 중에 85%가 초선입니다. 물론 선수가 중요합니다만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사회에서 각계 여러 분야에서 사회 경험을 쌓고 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오셔서 업무를 보는 집행부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적어도 사무관급 이상이거든요. 사무관급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15년내지 20년 정도로 근무 경력을 요합니다. 그만큼 집행부 내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봐야죠. 이런 분들을 상대로 일을 해야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주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의장으로서 고민스러운 점은 어떻게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업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업무 협조를 해나갈 수 있을지 또 해나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우리 의회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되는데요.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정 연수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행해왔던 의정 연수 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부하고 강화된 모습으로 의회의 역량을 좀 키워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 지금 최민호 시장 공약에 교육 특구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인수위에서 기회발전 특구 시범도시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양한 특구 지정에 대해서 이제 진짜 집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교육 물가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 너무 축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장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한편으로는 협업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전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그 정책과 사업들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적정한 예산인지 적정한 사업 규모인지 이런 것은 또 우리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견제하고 감시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선거 공약 때 교육 특구 등 내놓았는데 그걸 당선된 이후에 구체화한 모습은 아직은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조만간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오면 의회 차원에서 의회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대 의회 출범하고 또 특히 전국 광역의회 중에 유일하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많은 집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 구성 과정에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을 계기로 삼아서 향후에는 수많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릴 일이 없도록 여야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하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견제와 감시, 또 협업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부의장 “김학서 의원입니다. 앞으로 아까 앞서서 얘기드렸지만 우리 의장님의 위시로 해서 당리당략보다는 우리 민생이나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합치된 말이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