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지로 판정한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기관에 대한 검찰고발 및 감사원 감사 등 법적 조치 검토 예정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과 같이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함께 할 것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의원은 21일 서울 노원구 화랑로 325 제이더블유컨벤션웨딩홀 제6층에서 열린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참석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문화재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사업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차 공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쟁점에 대해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개최되었다. 한편, 제1차 공청회는 6.17, 2차 공청회는 7.11
개최되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오경두 한국풍수명리철학회 부회장은 국토교통부가 서울태릉 일대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위해 국립생태원을 동원하여 문화재 주변 보호구역인 연지(蓮池)를 개발가능한 3등급지로 둔갑시키는 야바위(속임수)를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생태자연도의 허위 작성 및 활용에 관련된 국토교통부, LH, 국립생태원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월 18일 환경부 협의를 위해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미분류지인 태릉골프장 98.5%를 개발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허위 분류하여 사업추진을 강행한 바 있다.
박환희 의원은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건축과 조경양식의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강도 높은 반대 의견을 제시해온 박의원은 지난 7월 4일(월)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을 접수하였다. 해당 청원은 제311회 임시회(7.15∼8.5)에서 처리되어 서울시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