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질의로 문제제기
이희원 시의원,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작 제4선거구, 국민의힘)이 19일, 20일 양일간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1, 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밀학급 해소방안 및 중등학교 배정 문제, 초등학교 교통 지도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누리과정 학비 지원 등 교육계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1차 업무보고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특정 지역에서 30명이 넘어가는 과밀학급의 현실적인 해소방안이 있는가 하는 질의에 분반을 통한 기간제 교사 활용, 모듈러 교실, 새로운 학교모델 발굴 등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학부모 반대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군 조정이나 지역적 편의를 고려한 학생 배정 등 정책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학부모 이익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점진적인 해결책 강구를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봉사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어느 순간부터 교통안전 지도 봉사가 의무화되고 학부모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된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봉사자 또는 봉사단체 일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치구 및 유관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의 모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통봉사자 희망연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참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추진 중이던 새로운 정책이 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둘째 날 질의에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예산 부담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는 만 3~5세의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전액 지원하는 학비지원 사업이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근거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본 법의 일몰시한(‘22.12)이 다가옴에 따라 재원 부담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희원 의원은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몰시한이 다가오는데 재원 부담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현재 교육청의 교육부담금 기금 전입으로 인해 예산의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것과 더불어 “기금 과잉에 따른 잉여금이 많게 되면 누리과정 또한 교육청 예산을 편입될 가능성도 있는데, 500억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그대로 떠안기에는 교육청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라며 우려와 함께 중요 사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협의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기금 적립에 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운용을 위해 중요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세수 변화에 따른 문제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희원 의원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골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한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유아교육은 아이들이 사회진출을 위해 가장 처음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하며 어떠한 법이든 그 제정된 취지가 몰각되고 추진 동력을 잃으면 그것은 이미 법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다.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제4선거구 의원으로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민원사항에 적극 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며 인간을 완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다. 이번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며 앞으로 전개될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질의로 의정활동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