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10일 최민호 시장은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개선대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최민호 시장은 10일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개선대책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 잠정 연기를 비롯해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전면공지 관리개선과 상업시설 공급조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시정 브리핑을 통해 "제시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 잠정 연기를 비롯해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전면공지 관리개선 및 상업시설 공급조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시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 적극 지원 =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상가공실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풀기 위해 지역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왔으며, 6월에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개선대책에 반영했다.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한다.

먼저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했다.

금강변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과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검토한다.

시는 8월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 개선 =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해 올해 말부터 확대 시행한다.

원칙적으로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오전 7~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와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상업용지 등의 공급조절 및 공동주택 내 상가 제한 =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 4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행복청·LH와 협의해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14년) 이후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세대당 한도를 설정해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 수준으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 상가시설을 제한한다.

◇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 도모 =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 추진해 다양한 예술인이 자유롭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의 문화적 잠재성을 일깨울 수 있는 문예창작활동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보헤미안 거리’를 벤치마킹한 ‘보고 즐길거리’를 상시·지속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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