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는 회사의 입장에서만 자료를 만들지 말고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포괄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 실무자는 테이블 토론에만 의지 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타당성 실태조사를 꼼꼼히 따져본 후 국가예산을 쓰도록 해야 한다.
【계석일 칼럼】 최근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 탓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보호 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20~30km)와 도로에 과속 방치 턱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스트레스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다. 도로 상황과 주변 여건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유성구 새 미래 중학교 앞의 방지 턱의 높이가 가팔라서 평균 시속 30km로 달려도 “덜커덕” 하는 소리가 날정도로 경사가 있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개선을 위해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몸에 불편을 느끼며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허리와 목에 충격을 준다는 이유로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불만사항은 한밭대학교 정문 앞 8차선도로 건너편에 유치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30km 과속단속카메라는 설치하였다가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상향 시범구간”으로 50km으로 상향 시범운영구간으로 운행되고 있다.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유치원이 있다는 통계자료만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있다.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설치된 교통시설물 과속단속카메라 와 과속방지턱이 운전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관련업체와 소수의 민원에 의해 설치됐는지 면밀히 검토를 거친후 추진해야 할것이다. 덕명동에 사는 이 모씨는 매일 한밭대학교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다기 보다는 하루를 시작하는 직장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했다. 30~50과속 단속카메라는 정부에서 정해진 규례에 근거 하여 설치한 것이라 보지만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 졌어야 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노인정" 글자만 들어가면 일정 거리 이내 도로에 정규 속도 30km~50km로 속도제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다.
설치 업자들은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정해진 규례대로 설치했겠지만 타당성을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8차선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거의 없는 도로에 30km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이해가 되겠는가? 구암동 상대 초등학교 옆 월드컵 대로인데 어른들도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에 실태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50km에서 갑자기 30km로 속도를 줄여 이곳을 매일 지나는 박 모(구암동 60) 씨는 아찔한 경우를 여러 번 접했다고 한다. 삶의 질은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배고픔이 아니라 인간이 설치한 불필요한 장애물이 삶의 질을 더 떨어트린다.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교통시설물들이 현실성과 동 떨어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무방비하게 지출 되고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최근 몇 곳에서 30~50 속도제한 단속카메라 속도를 30에서 50으로 상향하여 시범 운행한다는 프랭카드를 보았다. 이렇게 잘못 설치된 교통시설물이나 방지 턱이 도로 곳곳에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민의를 수렴해서 카메라 설치 속도를 변경하고 과속방지턱을 재고하여 운전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는 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설물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단속카메라설치가 왜 필요했는지 설치 근거 자료를 남겨 두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