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권달혁 강경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19일 “이제는 행정수도 완성에 머무르지 않고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입지를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실질적인 ‘수도’로 기능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구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와 도전정신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받아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도시’로 발전시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의 경제자유구역과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미래 경제자족도시를 육성계획을 일문 일답으로 들어본다.

【세종=코리아플러스】 권달혁 강경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19일 “이제는 행정수도 완성에 머무르지 않고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입지를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실질적인 ‘수도’로 기능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구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와 도전정신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받아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도시’로 발전시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의 경제자유구역과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미래 경제자족도시를 육성계획을 일문 일답으로 들어본다.

대담 : 이병도 코리아플러스방송 회장, 장영래 코리아플러스 발행인, 김홍태 코리아프러스 부사장

정리 : 권달혁 코리아프러스 전국본부장

편집 : 강경화 코리아플러스 편집국장

- 지난 2012년 7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출범했다. 출범 10년 의미와 소회부터 말씀 부탁드린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출범한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다. 지난 10년은 국가 주도로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자리 잡는 기간이었다. 이전현황은 18개 부처 중 13개(외교·통일·국방·법무·여가 제외), 16개 국책연 등이다. 출범 10년간 인구는 10만에서 39만으로 3.9배, 예산은 3천억에서 2조2천억으로 7배 상승하는 등 상전벽해의 기적을 이뤘다. 지난 10년이 도시의 외형을 갖추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조성된 도시의 내부에 살림살이를 채우는 시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세종시정은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설치, 법무부·여가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의 추가 이전,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 다만, 행정 기능만으로는 도시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 확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경제자유특구·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와 교육이 이끄는 미래전략도시’ 전략을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려면 단순한 행정수도의 수준을 뛰어 넘는 경쟁력을 갖춰야만 할 것입니다. 큰 틀에서 어떤 부분이 이뤄져야 세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보는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어,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세종시가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전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완성하는 동시에 이를 뛰어 넘는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시는 세종시만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찾아내, 신도심·원도심·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립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및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과학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에는 대전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방문, 가속기 시설 유치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가속기 시설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을 협의했다. 디지털 트윈시티 구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등 최첨단 스마트시티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로 관광컨벤션 중심도시, 마이스 산업추진과 금강의 관광문화 컨텐츠화 등 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하고, 한글문화단지조성 등 한글문화 중심도시와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등 도시에 품격을 더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미래전략수도 거듭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가 지난달 28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지난달 28일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고, 30일에는 관련 예산 1억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이는 그동안 청사진 단계에 머물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충청권 대표 공약이자 제4기 세종시정의 핵심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첫발을 떼게 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2017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억 원에서 출발한 점을 고려하면, 예산 규모에 집착해 의미를 축소할 이유도 없다. 계획대로라면 세종집무실의 기능과 규모, 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 도출될 것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를 얼마만큼 증액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동안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행정수도 완성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전향적인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시는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해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 건립과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 지방·행정법원의 설치에도 노력하겠다.”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최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김영배 의원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세종시는 이번 법안 발의 의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서울 성북 갑이 지역구로, 수도권과 충청권, 영호남 의원들이 지역을 초월해 공동 발의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논의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이전제외 기관* 중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함으로써 세종 이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법무부와 여가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오히려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이전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는 이번 개정안 발의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각종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공론화 되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충청권 메가시티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의지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은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역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단일 생활경제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동남권(부·울·경)이나 대구·경북권 등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 간 입장차를 줄이는 데 있다고 본자. 세종시는 자칫 불거질 수 있는 갈등요인에 대해 꾸준히 타 지자체와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충청권 메가시티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만나는 ‘충청권행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23년 또는 ’24년 특별자치단체 도입을 목표로 사전협의를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방안이 논의됐다. 세종시는 올해 충청권 행정협의회 주관시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상시적 업무협의를 위해 ‘합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한다. 올 하반기 중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연합·협력사무를 지속 발굴하고, 이관사무, 의회·조직 구성 등을 포함한 규약을 협의할 계획이다. 동시에 초광역적 도시계획과 신산업 공동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어디서나 충청권을 1~2시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초광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활동 공간과 주민 생활 반경을 확장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충청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 충청권 메가시티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기대효과는.

“현재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내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과 대전지역 대표 공약에 포함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9곳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 중으로, 대전·세종은 유리한 유치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지정됐다. 세종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ICT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대전은 대덕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세종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실증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활용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 세종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경제도시’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 행정수도 특구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죠. 세종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성과 지정 효과는.

“세종은 인구대비 학생 수 비중(16.7%)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사교육 참가비율(81.1%)이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나타나는 등 높은 교육수요를 보이는 도시다. 수도권과 대전·청주 등에서 이주해온 시민 중에서는 교육을 이유로 자녀는 원래 거주지에 두고 세종에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세종시민의 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교육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초와 광역을 겸하는 단층제 구조의 세종시를 교육자유특구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면, 전국적 확산에도 용이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교육자유특구’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의 혁신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 선발, 교육과정 개편, 대안학교 설립 등 규제를 완화하여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교육부 중심의 공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간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주민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교육도시 조성에 기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세종시는 시-교육청-교육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포럼, 시민공청회 등을 활용 시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다.”

- 말씀처럼 행정수도 완성이나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중요한데요. 대전-세종-청주공항 간 광역철도망 구축, KTX세종역 신설 문제는 어떻게 추진 중이신가.

“세종시는 중앙행정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하여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의 통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어 장래 교통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간선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국토부 주관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4/4분기) 안에 조사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고, 세종시는 해당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강조해, 예타 면제 요청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KTX세종역은 충청권 경제·문화 교류활성화,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KTX세종역을 설치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오송역은 이미 이용객이 포화돼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KTX세종역을 설치하여 오송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오송 2복선화 사업(’27. 준공예정)으로 오송역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통합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광역철도’와 ‘KTX세종역’을 연계해 충청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그와 더불어 세종시 도심 내부의 교통체계와 관련해서도 개편을 예고하셨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궁금하다.

“세종시 주요 교차로에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신호운영협의체(T/F)를 구성, 교통신호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준비 중이다. 우선, 세종시 신도심 지역의 교통신호체계 현황과 신호운영 데이터 자료 분석을 진행하여 효율적인 신호연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대의 정체 방향이 뚜렷하게 나오는 교차로에 대해서는 신호주기 연장과 인근 교차로 신호 연계성을 확대하고,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량에 따라 교차로를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변동형 신호 운영체계를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교통량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방안도 준비 중에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량의 실시간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이를 교통신호체계와 연동하고, 실제 교통 흐름이 막힘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이다.”

- 지금껏 10년을 달려온 세종시, 앞으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각오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린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제4기 세종시정의 새로운 비전인 ‘미래전략도시’ 개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제는 행정수도 완성에 머무르지 않고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입지를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실질적인 ‘수도’로 기능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구상을 실현해야 한다. 앞으로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하여 미래 세종시가 다양성과 미래 먹거리가 넘치는 미래전략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통체계 개편, 주택문제 해결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여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 이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미래 경제자족도시를 육성하겠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