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 강경화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창간 18주년을 맞은 코리아플러스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KTX 세종역 신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조직 운영과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태서 제도적으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의 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상병헌 의장과 일문 일답 내용이다.
대담 : 장영래 코리아플러스방송 발행·편집인, 김홍태 코리아프러스 부사장, 권달혁 코리아프러스 전국본부장
정리 : 강경화 코리아플러스방송 편집국장
-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4대 의회 원 구성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각계각층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제4대 의회에서 초선의원의 비율이 85%로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의정 역량 강화에 각별히 힘써왔습니다. 개원 직후 의정연수에 이어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한 22년도 지방의회 의원 과정 교육과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의회 차원에서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실무 교육이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회기 전 의정 브리핑은 물론, 매달 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의정 활동 사항과 성과, 주요 현안과 의제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포부를 밝혀 달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졌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자치분권 강화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 사회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변화의 모습들을 충실히 이끌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 속에서 의회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방정치의 역량을 키우고 숙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의회 운영 측면에서는 여야 간 상호 신뢰와 협치의 정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회기 운영은 물론,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조성 중인 세종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뿐 아니라, 협업도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공통된 목표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 기관 발전을 위한 계획은, 대한 의견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운영에 필요한 권한이 뒤늦게라도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지방의회상 실현을 위한 인력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고, 활발한 입법 활동과 효과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의회사무처 인력을 충원해 나가면서 직원 역량 강화와 인사 교류를 통한 인사 적체 해소 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이 있는 반면에, 전국적으로 3860명에 달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조직 운영과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태서 제도적으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의 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글로벌 자족도시를 위한 계획은.
"글로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종시만의 경쟁력, 그리고 차별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확정에 따라 우리 시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국회에 여가부와 법무부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향후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시는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나가는 동시에, 읍면동 균형발전과 인구 유입 관점에서 지역 문화와 예술, 전통과 역사, 도농 상생, 활발한 대학 유치를 통한 산학연 협력이 공존하는 도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 정주 여건과 관련된 현안들을 점차 해소해가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자족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은.
"세종 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책 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입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인구 규모도 작고 기반 산업도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 세원 발굴이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행복청이나 LH로부터 공공시설물을 인수 받아 세종시가 떠안아야 할 유지비용도 해마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연구모임 차원에서 국비 확보와 관련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규모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올해 제주도의 경우 보통교부세를 정률제로 받고 있어 도 재정의 25%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올해도 재정 규모 대비 5%에도 못 미치는 교부세를 받아 향후 자체 세수 감소 시 급격한 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행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재정 특례 이후에는 제주도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세종시의 지원 비율 확대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 리터러시 (민주시민교육) 지원방안은.
"세종시의회에서 지난 1월에 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 역시도 발의에 동참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조례에 따르면 매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고,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에 기반한 미디어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충실히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학생들이 다매체 시대, 정보 과잉 시대에서 비판적‧창의적 관점으로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디어 지원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지역 언론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큰 힘이 됐다는 점과 우리 시민들께서 의회의 활동과 의결 사항 등에 대한 소식을 지역 언론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세종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온 지역 언론인들의 공을 잊지 않고 다각적인 미디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의정 소식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을지 숙고해 나가겠습니다."
- 메가시티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들과 함께 뜻과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 8월 29일에 충청권 4개 광역 지자체장들이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메가시티’에 대한 큰 틀의 구상을 밝힌 것인데요.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충청권 광역 지자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의회를 포함한 충청권 광역의회의 협조와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만,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안이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후 관련 사안들에 대한 협의나 논의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위상이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인사.
"현재 제78회 1차 정례회 회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예산결산과 제2차 추경예산안 등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 제시와 제도화를 위해 밤늦게까지 연구해온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따스한 시선으로 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저뿐 아니라 많은 의원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