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내 태양광사업 전반 일제점검 추진
특별점검단 구성, 금융지원 및 농지전용 등 불법 여부 조사
【충북=코리아플러스】 임대혁 장영래 기자 = 충북도가 도 내에서 추진됐던 태양광사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김영환 도지사는 15일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도내에서 진행됐던 태양광사업에 대해 불법사항 등 문제점을 일제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20일까지 도·시·군·한국에너지공단 세종· 충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추진단을 구성하고 도내 태양광시설 8874개소 중 금융지원사업 및 농지전용과 관련된 488건에 대해 9월 말부터 4주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금융지원사업 355건의 경우, 시설용량별 대출실행액, 세금계산서발행 여부, 대출 후 준공 여부 등이다. 특히 농지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133개소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불법 여부 등이다.
충북도는 2013년부터 21년까지 태양광사업 관련 355건 339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금융지원사업으로 18억 8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도내에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시설 등 농지 위에 133개소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바 있다.
김 지사는 “앞으로 태양광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불법 등 부정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하고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2600억 원대의 비리가 적발된 것을 지적하며 혈세 낭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