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방대 육성 정책 사업비 총 5조8417억 투입 했으나
지방 대표 대학인 지방거점국립대 자퇴생 매년 증가해 20%에 육박
지방대 경쟁력 상승을 위한 종합 청사진 마련과 대학 재정투자 확대 절실
지방거점국립대 자퇴생 ‘16년 3,930명에서 ‘21년 6,366명 1.6배 증가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 ’16년 10.6%에서 ’21년 17.8%로 급증
문재인 정부, 5조 8417억 지방대 육성 정책 투입에도 경쟁력은 하락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지방거점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지방대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많은 지방거점국립대에서도 수도권의 타 대학 진학 등을 위한 자퇴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조 8,417억을 투자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정책이 별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기준, 지방거점국립대의 자퇴생은 6,366명으로 2016년에 3,930명에 비해 1.6배 증가하였다. 매년 들어오는 신입생 대비 자퇴생을 비율도 2016년 10.6%였으나 2021년 17.8%로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대학별로는 전남대 ‘16년 505명(11.9%) → ’21년 759명(17.2%), 전북대 ‘16년 429명(10.5%) → ’21년 758명(17.9%), 제주대 ‘16년 290명(12.7%) → ’21년 363명(16.1%), 충남대 ‘16년 357명(8.5%) → ’21년 606명(14.6%), 충북대 ‘16년 322명(10.6%) → ’21년 505명(16.7%), 경북대 ‘16년 495명(9.5%) → ’21년 951명(18.9%), 경상대 ‘16년 413명(12.3%) → ’21년 664명(20.3%), 부산대 ‘16년 468명(9.8%) → ’21년 835명(17.7%), 강원대 ‘16년 651명(13.5%) → ’21년 925명(19.4%) 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총 5조 8417억을 투입했으며, ‘18년 대비 ’22년 예산을 2.7배나 늘였지만, 학생들은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18년 5,875억 → ’19년 9,795억 ‘20년 12,945억 ’21년 13,940억 22년 15,862억
지방거점대학들마저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지방에 있는 여타 국립대와 사립대들의 경쟁력 하락과 교육여건 하락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저출생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 이원은, “지방거점국립대 자퇴생 증가는 결국 거점 대학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사회 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방국립대의 평판도, 취업 등 졸업후 전망, 대학교육환경, 재정 등 종합적인 대책과 청사진 그리고 재정투자계획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지방대의 침체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은 발전하지 못했으며, 그 직격탄은 지방대학들에게 돌아갔다.” 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이 통과되면 올해 기준 약 3조 6천억원의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이 꾸준히 마련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지방대학 육성에 투자한 1조 5,800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