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취임 100일 인터뷰를 갖고  "제9대 의장 취임 100일 소회와 취임 후 2차례의 회기가 열린다며 대전시의회 운영 방향과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밝혔다. 특히 용산 현대아울렛 대형화재 참사 지원방안과 유아교육비에 대한 방안, 대전시의회 인사 혁신 방안 주요 내용과 앞으로 인사 운영계획을 말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채용 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인터뷰를 마쳤다. 다음은 일문 일답이다.

대담 : 장영래 코리아플러스 대표이사

정리 : 강경화 코리아플러스 편집국장

- 제9대 의장 취임 100일 소회?

"최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대전시의회는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지원을 위해 예산과 근본적인 방지 대책, 안전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집행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안 노력을 하고 있다. 14일은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으로 선택되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제9대 의회가 시작된 100일 되는 날이다. 대전시의장으로서 시민과 함께한 지난 100일 동안은 밤 잠을 설치며, 기대와 우려를 저버리지 않도록 시민의 뜻에 따라 대전시 발전을 위해 지역별 현안 점검 등에 주력해 왔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견제와 감시, 협치를 최우선 과제로 도약의 9대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취임 뒤 2차례의 회기가 열림, 성과는 무엇인가.

"제9대 의회 전반기 개원 이후 제266회 임시회와 제267회 정례회가 두 차례 열려 총 44일간 6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제266회 임시회는 총 34건으로 조례 25건, 동의 7건, 의견청취 1건, 건의안 1건을 의결했다. 제267회 정례회는 총 96건으로 조례 35건, 동의 41건, 규칙 1건, 결산 6건, 예산 4건, 건의 3건 요구 1건, 결의 2건 승인 1건, 청원 1건을 의결했다. 상임위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대전시정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고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토론회와 간담회 12회, 5분 자유발언․시정질문 18회, 결의⋅건의안 4회 실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냈다. 추경 예산안에서도 시와 시교육청의 33억 5천 여 만원을 삭감, 꼼꼼한 심사와 날카로운 지적 등의 모습을 보여줬다. 개원 후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고자 노력했고, 지역의 현안을 살피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대전시의회 운영 방향은?

"제9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대전시발전’을 키워드로 첫째, 시민의 내일을 바꾸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 행복을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대전시와 지혜를 모을 것이다. 둘째,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셋째,더 많은 현장을 찾아가고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열린 의회를 이루어 나가겠다."

-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오는 11월 7일부터 제268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고,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등 6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제9대 의회 전반기 들어 처음 실시되는 만큼 각종 현안 및 시책사업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연찬하고 연구하여 꼼꼼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체 의원 연찬회와 연구모임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상임위원별 내실 있는 업무연찬을 통해 충실히 준비할 것이다. 시민 접점의 현안들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밝혀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10월 한 달간 전화, 우편, 인터넷,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민불편 사항, 시책 개선 및 건의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용산 현대아울렛 대형화재 참사 지원방안은?

"용산 현대아울렛 대형화재로 유가족에 애도와 극복을 위해 의회는 가장 우선으로 하여 수습과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고자 한다. 수습과 대책에 있어서는 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수습이 될 수 있게 집행부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특히 대형건물 등에는 지하공간에 마련된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을 지상에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할 것을 의회 차원에서 국회 및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하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준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현대아울렛은 실내를 환기할 수 있는 급배기시설만 갖추고 있어, 화재가 참사로 이어졌으므로, 앞으로 대형건물 지하공간에 의무적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조례 제ㆍ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집행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

- 유아교육비에 대한 방안은?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는 2023년 3월 개학 시부터 만3~5세 유아 전체, 1인당 12만 원이 지원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학비 중 누리교육과정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경비를 지원한다. 유아교육비 분담 비율 및 지급 방법 등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 될 수 있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예산반영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데, 대전시의회에서도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최선의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 이번에 발표한 대전시의회 인사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시의회 인사 운영 계획?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었으나, 소규모 조직의 특성상 우수 인재 영입의 한계, 인사 적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무처 조직역량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정립한다. 인사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직원 역량 제고와 조직침체 방지를 위한 대전시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중심의 전보인사 ▲ 주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로서 대전시의회 정기인사의 핵심이었던 대전시와의 인사교류는 '22년 3월 수립되었던 대전시의회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있었던 내용으로 대전시와의 공감대 형성과 의회 내부에서의 인사교류 필요성 논의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전격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 6급 이하 승진자와 직급과 직렬 구분 없이 5년 이상 의회 장기근무자로 대전시와의 1:1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수인재의 영입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역량 제고와 활력을 도모해 나아가겠다."

- 그동안 정책지원관 채용 현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채용계획 수립과 인사위원회 의결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2년 4월 28일 정책지원관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5명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정책지원관 채용시험에는 총 52명의 우수인력이 대거 지원하여 평균 10.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6명의 정책지원관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에 전진 배치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번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대전시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의정활동이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제9대 대전시의회는 시민이 꿈꾸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시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지난 100일 동안의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도록 더욱 견제와 감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의회의 위상과 협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비판과 질책을 당부드리며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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