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대전고지검 등 지방검찰청 국정감사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난 14일 대전지법·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수현 의원의 보충질의(3분)에서 (대전지검) 문재인정부 수사방해성 수사팀 해체 인사와 (전주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스타 채용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한 조수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어본다.
다음은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에 밝힌 질의응답 전문이다.
○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대전지검장님, 수사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겠죠?
○ 이진동 대전지검장
예. 맞습니다.
○ 조수진 위원
그게 금상첨화죠?
○ 이진동 대전지검장
예.
○ 조수진 위원
그런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수사가 해가 바뀌어 전개되고 었어요. 그렇죠?
○ 이진동 대전지검장
예.
○ 조수진 위원
여러가지 이유를 따져 보면요.
지난해 6월에 수사팀이 완전 해체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사팀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 이진동 대전지검장
일부 수사 검사가 바뀐 건 맞는데, 실제로 수사하고 있는 검사님들은 나가셨습니다.
○ 조수진 위원
당시 기사를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목이 나와요.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의 정권 보위용 검찰 장악 인사" 이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검찰의 수사 중립성은 흔들리고, 수사는 크게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사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 이진동 대전지검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조수진 위원
네. 저는 기사를 죽 읽어드렸어요.
2021년 6월 문제의 인사를 단행한 분, 제가 이름은 어기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주지검장님, 2017년 4월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이상직 씨가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률이 157%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뒤에 이상직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됐어요.
퇴출 대상 기업인이 갑자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이 된 겁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까지 임명이 됐고요.
이 시점부터 6개월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의 전무로 취업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이상하죠.
그렇죠?
갑자기 퇴출 대상 기업인이 계속해서 영전을 해요.
또 종선 공천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 이스타는 이상직 전 의원이 차명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거든요.
이런 정황들로 볼 때, 그동안 이스타항공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아마도 외압 또는 권력 개입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이 참 많거든요.
검사장님,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셔도 좀 이상한 부분이 많죠?
○ 문홍성 전주지검장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 조수진 위원
네.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됐던 사안인데, 검찰이 수사하자마자 온갖 정황들이 다 나와요.
그렇다면 경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죠?
이 부분도 진상 규명 되어야겠죠?
○ 문홍성 전주지검장
그 부분은 저희 전주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평가가 있을겁니다.
○ 조수진 위원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 부분도 수사할 거죠? 하고 있죠?
○ 문홍성 전주지검장
나중에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수진 위원
나중에 평가가 있겠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