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폭 증가에도 어촌뉴딜 수탁 외 사업 지지부진, 변화 노력 부족
사업 어촌뉴딜도 수탁률 떨어져 농어촌공사에 사업영역 밀려 미래 사업 다각화 비전 마련해야 ”
【전남=코리아플러스방송】 전종필 강경화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인력과 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어민들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에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력은 2017년 대비 105명에서 232명으로 약 2.2배가 증가했고, 예산은 835.2억에서 8,598억으로 10.3배가 증가했다. 특히 지자체 위탁용역은 2017년 약 237억에서 2022년 3,385억으로 14.2배로 대폭 증가했다.
서삼석 의원은 “2017년 이후 국고 사업은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친환경양식,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 시도가 전혀 없으며,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게다가 이런 사업들의 예산 비중조차도 전체의 6% 이내에 불과하다.”고 사업 다각화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공단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해 총 88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어촌뉴딜 위탁사업 관리 전담조직까지 만들었지만, 사업 수탁률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9%였던 사업 수탁률은 2022년에 32%까지 떨어졌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24%에서 46%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더해, 공단은 사업 집행률도 지자체의 64.1%보다 떨어지는 40.62%로 전문 기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공단은 어촌 뉴딜 사업에 수탁률과 집행률도 만족할만하지 않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어촌 뉴딜 사업 이후에는 공단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 다각화는 공단의 미래, 실질적으로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존망이 걸려있다. 다양한 미래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