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월간 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생산적 복지와 경쟁이 우선돼야 한다. 최근 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이 같은 생각이다. 최근 서대전공원에서 개최된 사회적 기업의 축제를 보면서, 자신들 만의 축제진행을 보면서 이 같이 확신한다.
최근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과' 소관 감사를 하면서 문어발식 응모를 문제삼는 것을 보면서 이의 심각함을 우려했다. 서지원 의원은 “공모하는 기관이 다르더라도 한 군데 단체가 각종 공모사업에 문어발식 응모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앞으로 시 공모사업이나 관련 사업이 있을 때는 자세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서지원)는 지난 17일,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었는지를 살피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서지원 위원장(국민의힘 / 용문, 탄방, 갈마1·2동)은 일자리경제과 감사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여러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년 동안 5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70%가 넘고 6년간의 성과는 미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탄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예산으로 운영되는 센터가 탄탄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지 돼 묻고 싶다.
필자는 협동조합 이사장을 맏아 운영해 본 적이 있다. 일단 구성원들의 시장원리 보다는 예산지원을 위한 활동 추진에 한계를 느꼈다. 다음으로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전혀 없음을 체험했다. 단 한가지 예산에 의존하는 것을 보면서 경쟁력이 없음을 알게됐다. 서회적 경제단체를 이론으로 가르치고 실무를 경험하면서 한계를 느꼈다.
이에 사회적경제 단체의 경쟁과 시장기능의 도입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정책당국은 공금 지원을 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여러형태의 사회적 기업의 경쟁 논리를 도입해 자생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