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뒤늦게 삭감이유 만들기 전전긍긍
사업명에 ‘더불어’ 들어가서 삭감했다? 정치적 예산칼질 자인
‘정치’는 빼고 ‘아이들’만 생각해야...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환경 구축할 것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삭감 사태를 두고 각종 허위사실과 궤변으로 ‘묻지마 삭감’ 후폭풍 피하기에 급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다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하 국민의힘)이 ‘진보교육감 흔들기’와 ‘교육청 길들이기’에 매몰되어 일선학교와 지역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당 내부의 갈등도 적지 않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사태수습을 위해 긴급 의총을 소집했으나 소속 교육위원과 예결위의 결정을 바꾸지 못했다.
꿩이 궁지에 몰리면 꽁지는 나 몰라라 하고 머리부터 처박는다고 한다.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각종 억지변명으로 교육청 예산안 사태의 책임을 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면피를 시도하고 있다. 내 눈만 가리면 된다는 오만한 생각이다.
국민의힘이 삭감한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 원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필수경비에 해당한다. 기본운영비 편성 시 물가인상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는 최소한의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삭감액이 학교기본운영비의 5%에 불과하다며 이를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공영형 유치원 4개소의 운영비를 삭감한 것은 ‘더불어’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업명이 특정 정당의 당명을 노골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삭감이 정치적 칼질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편협한 이해에 기인한 무차별 예산삭감 사태로 당장 23년도 교육행정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일선 교육현장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당장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사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억지주장을 당장 중단하고, 23년도 교육청 예산안 제자리찾기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시의회 국민의힘에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초등학교 26억원, 중학교 28억 원, 고등학교 37억원, 특수학교 34억원 수준의 학교운영비가 학교별로 누적 적립 되어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해당 금액은 매년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되는 예산일 뿐 누적적립금이 아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표류한다는 것이 과대포장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주지하였듯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들 주도로 이미「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사업의 추진 근거를 없애놓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기반 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사업비와 전자칠판은 교육현장의 적극적인 확대요청과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기준과 시대착오적 판단을 내세워 막무가내로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예결위의 결정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고, 감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당은 교육위 사전심사와 예결위 심사과정 내내 무차별 삭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유래없는 예산 폭거를 예결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다수의 국힘 의원들에 의해 표결이 강행됐고, 우리당 소속 예결위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이번 교육청 예산안 삭감 사태로 국민의힘 교육관의 현주소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4차 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기반의 교육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교육관이 낳은 참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번 대표연설을 통해 ‘학력향상’을 내세운 무늬만 다른 일제고사, 개인별·학교별 성적공개, 자율학습을 통한 입시지옥 부활과 과거회귀를 선언한 바 있다. 다양한 가치와 고도의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과거식 교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
또한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이라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처럼 다수결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다수결을 내세워 자행한 예산폭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돌아가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세대를 볼모로 한 교육청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 수습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치’는 빼고 ‘아이들’만 보는 교육자치 실현으로 미래사회 새로운 인재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정중히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