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 "추진해서는 안돼..”

【사울=코리아플러스방송】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6일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이하 디벗) 사업의 유지·보수 문제 및 보급 이후 소셜미디어 중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디벗의 보급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총괄적 검토를 통한 단계적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황철규 의원은 수시로 휴대하면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사업인 「디벗」사업에 대하여 “「디벗」을 통해 디지털 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필요하다고 동의하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고 질의를 시작했다.

황의원은 “「디벗」 지원 예산으로 2022년과 2023년에 1,150억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까지는 중고등학교 전체 보급 완료를 목적으로 4,300억원 정도가 편성될 예정이므로, 「디벗」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하며, “그런데 2022년 6~8월 두달동안 무상 A/S를 포함한 수리 요청건이 총 544건, 9~10월은 총 674건의 수리요청이 접수되어 다섯달만에 수리비로만 약 1억 3000만원의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매비용 못지않게 투입되는 관리비용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무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각 학교별로 노후 시설물이나 환경개선 사업 등의 시급한 사업도 많을 텐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 말하며, “「디벗」의 보급대상 확대에만 집중된 예산 투입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선심성 포률리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상의 예산 문제 외에도 「디벗」으로 인한 소셜 미디어 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지적하고 “무조건적으로 「디벗」의 보급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스마트 기기는 이미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보급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마직막으로 황 의원은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 디벗 사업이 필요한 것에는 물론 동의하지만, 「디벗」의 유지보수 문제, 「디벗」을 보급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보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디벗」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헛되게 사용되는 세금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