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돌봄, 노동권익예산 대폭 삭감으로 시민 위한 예산 실종
민생회복보다 시장 치적사업에 치중한 서울시 예산안 비판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서울시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예산안은 역대 최대규모인 47조에 이르지만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고 시장의 공약도 반영되지 않았다” 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공적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으로 당장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직접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위탁기관 예산 삭감,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하려던 주민자치 예산 삭감 등으로 공동체의 가치실현과 동반성장의 동력이 상실되었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과 동행은 함께 길을 찾고 함께 나누는 것임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그간 추진해왔던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대거 삭감된 빈 자리는 오세훈 시장의 홍보·치적 사업 예산들로 채워졌다”라고 비판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마저 진영논리에 무산될 위기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과 약자의 참여를 차단하고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이고 비상식적 행동” 임을 지적하면서 ‘민생’이 ‘진영’의 논리 앞에 무력해지는 일이 없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우선하는 의회가 되는 것은 시민 안전·생명과 직결된 예산 편성임을 강조했다.
이날 2023년 서울시 예산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은 10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자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액 편성되지 않았다. 노동권익관련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되어 내년도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병도 의원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서울시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으나 시민들의 우려가 다수결의 횡포에 막혀 무력화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시민과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