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비는 공공요금을 포함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자율 예산, 비품을 살지 공과금을 낼지 공사를 할지는 학교가 결정 -
이번 교육청 예산안 삭감은 특정 집단에 경도된 서울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첫걸음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 315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토론자로 나서 최근 논란이 된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삭감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지적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조희연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집행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정지웅 의원은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했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산과 달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현재는 5,688억원이 사라졌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내년 교육청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약 2조 3천억(21.7%)이 증가 되었고, 삭감된 사업 예산 5,688억원은 정부나 서울시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액을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 일원까지 교육을 위해 사용될 예산”이라며, “이를 사실과 다르게 오히려 교육예산이 줄었다고 선동하며 교육 현장과 서울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들에 의해 제기된 일선 학교 냉난방비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삭감한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 원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필수경비에 해당해 당장 일선 학교가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왜곡하고 정치선동해 왔다”고 비판하며, “최근 5년간(2019~2013) 서울 관내 학교 학교운영비 증감 추이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진 증감 폭이 둘쑥날쑥 했으나,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지난해와 대비해도 예산 규모가 대규모로 증가되어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삭감분 1,829억원은 교육청의 2023년도 증액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올해 수준의 학교 운영비 편성은 그대로 수용했다”며, “여전히 학교 기본운영비 5,727억원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학교당 평균 약 4억 5천만원씩 지급될 계획인데 대체 왜 그런 유언비어가 떠도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운영비는 공공요금을 포함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자율 예산이다. 비품을 살지 공과금을 낼지 공사를 할지는 한 마디로 학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돈이 없어서 냉 난방비 못 내게 생겼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학교당 4억 5천만원의 운영비는 공과금 내기엔 부족하지 않은 예산” 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학교 현장을 다녀보면 넘치는 예산을 주체 못해 이미 충분한 노트북도 더 사고, 빔프로젝터도 있는 걸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남은 비품도 교체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 뻥 뚫린 천장에서 비가 새는 데도 고칠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 고 강조하며, “각 학교의 여건 및 특성들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산출 기초 근거도 없이 모든 학교에 똑같이 1억원 씩 ‘묻지마 지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변하며, “이런 논리라면 교육청이 학교당 1억이 아니라, 10억 아니 100억씩 증액해도 의회의 심의 내지 감액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이번 교육청 예산안 삭감은 전체 학생과 학부모보다는 특정 집단에 경도된 서울교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규정하며,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현재까지 서울 교육 현장에는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한 탓에 선심성 정책이 계속 시도되고 있으나 정작 기초학력은 저하되고, 공교육에 대한 걱정과 불신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은 후, “앞으로도 저희 서울시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해, 시민이 시의회에 부여한 책임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