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세무사 시험 사태에 연이은 불공정 행정사 시험 제도에 대해 특별감사가 필요

【전북=월간 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제10회 일반행정사 시험을 본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금년에 치러진 제10회 일반행정사 시험(2022.10.1)에서 세무사 시험 사태와 이상할 정도로 유사하게 특정과목에서 10명 중 7명이 과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세무사 시험에 이어 또다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재현으로 일반행정사 2차시험 결과발표(2022.11.30)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수험생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수험생들의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제58회 세무사시험 감사보고서 중 일부 발췌

첫째, 최근 5년간 평균 과락률이 31.39%였던 행정사실무법이 올해 과락률은 70.35%였다. 10회 행정사 시험(2022.10,1)에 앞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세무사 2차시험 국민제안 감사(2022.7)에서 "출제 문제에 대한 사전 검증 체계 미흡으로 출제 부실","채점기준 임의변경 및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 부실" 등의 통보 처분을 받았다. 금번 일반행정사 시험에서도 출제와 채점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이 자가 개선 노력을 해태 했거나 동일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감사원 처분 이후에도 또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시험과 같이 합격자 수 조정과 난이도 조절 문제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8회 세무사시험 감사보고서 중 일부 발췌

둘째, 어느 전문자격 시험에도 없는 경력직 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자동 부여(2022년도만 8,520)하는 특혜가 있다. 이것도 모자라 1차시험 3과목, 2차시험 4과목을 응시하는 일반행정사 시험에서 일정한 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에게는 1차시험 면제 및 2차시험 일부과목(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면제해주고 있다. 행정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2차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때 상식적으로 4과목을 응시하는 일반응시자보다 경력직 공무원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 2차 시험 합격자 공고문을 보면 공교롭게도 1차시험 또는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력직 공무원의 시험합격률은 통계자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10회 행정사
제10회 행정사 2차시험 합격자 통계, 출처:산업인력관리공단

이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공정성과 특혜를 의심할 만한 결과이며, 이에 정부는 불공정한 일반행정사 시험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구체적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오랜 시간 시험 준비를 한 수험생들은 부당함과 억울함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제10회 행정사 시험의 불공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정부는 세무사시험과 동일하게 이번 10회 일반행정사 시험 전 과정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10회 일반행정사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출제 문제 사전 검증 수행 여부 및 방식, 모범답안, 채점기준표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행정사 일반응시 합격자 257명 중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받은 경력직 공무원 합격자 수와 4과목 전체 평균 점수가 합격선(52.25)이면서 행정사실무법 과락으로 불합격한 인원수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행정사 시험의 불공정 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경력직 공무원의 자동 자격증 부여 폐지 및 시험면제 제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함과 함께 세무사시험 감사 결과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시험 출제 및 채점 개선사항"에서 출제·채점의 적정성 확보 및 동일·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자체 개선책을 발표하였음에도 일반행정사 2차 시험에서 또다시 동일·유사한 부당 사례가 재발된 사태에 대해 관련자들의 가중 처벌 수반 등 합리적인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세무사시험 출제 및 채점 개선사항 중 일부발췌

세무사 2차시험 국민제안 감사 결과(2022.7)에 따라 추가 합격자 발표(2022.8)가 있은 후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일반행정사 시험의 출제 및 채점과정에서의 부실 문제가 유사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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