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더 늘려야 합니다.
【성남=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17일 민주당 중앙당사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더 늘여야 한다고" 발언 했다.
아래 글은 김병욱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한 내용의 전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새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기준금리가 3.5%가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7회 연속 인상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대출이 많은 서민층 특히, 취약차주 등 금융소외 계층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취약차주 비중은 ‘22년 3/4분기 6.3%로 ’21년 6.0%에 비해서 증가했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22년 3/4분기 0.6%로 ‘21년 4/4분기 0.52%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대출 관련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작년도 3/4분기까지 15조 원이었습니다. ’21년도 연간 16조 9천억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은행권의 이익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은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은행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2년 3/4분기 기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에서 저신용자의 가계대출은 3.3%였고, 저소득층 가계대출도 10.9%였습니다. 그만큼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게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들은 대부업 또는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1년 8조 7천억에서 작년에는 9조 8천억으로 공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15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아주 낮은 0.0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이 햇살론의 재원입니다.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더 높여야 합니다.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늘리면 추가로 약 1천억 원의 출연금이 발생합니다. 현행 보증배수 약 7배를 감안하면 서민금융으로 7천억 원이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이를 1인당 최대 대출금액 2천만 원 기준으로 나눠 본다면, 3만 5천 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연 비율을 0.09%로 늘리면, 추가로 1조 4천억 원의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민금융 지원에 따라 서민 대상 햇살론 등 대출 보증 지원 시, 연소득과 신용도, 대출 한도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고, 서민금융 대상자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은행권의 상생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서민금융은 금융소외, 금융취약 계층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이를 더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행권과 국회 정부가 할 일입니다. 라고 발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