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 스크린골프장 업주가 손님을 강간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촌에 갔다가, 피해자가 모텔 객실로 끌려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이후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러, 강간치사, 감금치사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 3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850 판결).

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손님인 피해자는 2021. 12. 11. 저녁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날 새벽 2 시경 택시를 타고 울산 남구 소재 모텔촌으로 이동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모텔 앞까지 데려갔다.

피해자는 모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붙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모텔 현관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모텔비를 계산하던 중 피해자는 몸을 숙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급히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후 2022. 1. 6.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등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