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개최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시민들을 아우르는 한파/폭염 종합대책 마련 요구
최민규 위원장,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하는 대책과 예산 반영 필요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기후변화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규, 동작2)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로부터 ‘탄소중립도시 서울’,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서울’ 및 ‘풍수해 안전도시 서울’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가장 높은 건물 부문(71%)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00만호의 노후건물을 저탄소건물로 전환하고, 수송 부문18% 에서는 전기차 40만대, 수소차 3.4만대, 전기충전소 22만기, 수소충전소 40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총괄실은 한파, 폭설 및 폭염과 관련한 시·자치구 공동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해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지진 방재 대책으로 2030년까지 시 공공시설물 2,465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물 순환안전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고, 반지하주택 등 도심지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며, 미래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수해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위원들은 “최근의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는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난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지금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의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응, 풍수해, 한파·폭염·폭설 등 부문별 대책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세부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정책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정책 평가 역시 정확하고 세밀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는 전기이륜차의 보급 속도가 더딘 점을 지적하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으며, 아울러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거주민들의 전기차 보급 실적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제설 대책에 대해서는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의 과다 사용을 지적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자치구에 교부된 제설제의 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제설제 사용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 제설 활동 유도를 위해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반지하주택 등 도심지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22년 8월에 일어난 신림동 반지하 가족 참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계획된 반지하 20만 가구의 전수조사가 최초 발표와 달리 일부만 추진된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조속한 추진과 함께 도심지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한파·폭염 대책에 대해 일반 시민을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지진 방재와 관해서는 공공건물에 집중된 내진 확보대책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면서, 건물의 내진설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등의 홍수 대책에 대해서는 구조적 대책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빗물 유출량을 줄이기 위한 종합관리 대책 수립을 요구하면서, 현재 실·국·본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빗물 유출량 줄이기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의 신설을 제안했다.
최민규 위원장은 2차 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2100년에는 해수면이 82㎝ 상승하여 해운대 해수욕장이 사라지고 서해 연안 저지대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서울시의 기후변화와 재난대책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