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리쇼어링 지원 확대로 극복해야
【서울=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부의장(성남.분당을)이, 16일 전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리쇼어링 지원 확대로 극복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아래의 글은 김병욱 국회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리쇼어링 지원 확대”로 극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G2의 대립 강화로 인해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같은 수출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에게는 치명적인 위기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1년간 유예되었던 ‘고급반도체와 생산장비의 對中 수출통제’가 시행되면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과 협력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제조업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뀌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에 300조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지방에 14개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한 조치지만, 중국과 아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국내로 리쇼어링 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리쇼어링 대상 기업의 문턱을 낮추고 설비 투자액과 공장 이전 비용을 늘리는 등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만 미국, EU등 해외 국가의 지원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최근 2년간 전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 정책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계획금액이 1조원을 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지금까지 9년간 이전을 결정한 기업은 124개 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전을 완료한 기업의 수는 아직 미미합니다. 보다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도 전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보다 큰 규모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첨단산업 공장들을 국내로 유턴시켜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어나가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관련 규제를 최대한 완화되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부터 인허가까지 빠른 행정지윈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리쇼어링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파격적으로 늘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설비 투자액, 이전 비용 등 경제적 지원 규모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유턴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특례를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을 통한 리쇼어링 기업 대상 설비 투자액, 이전비용 증액 요청 및 고용창출장려금 확대 등의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야당과 함께 펼쳐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