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께 당장 사죄하라!!!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하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이, 지난 16일 본회의장 앞에서 대일굴욕 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무효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에 국중범(성남4)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동영(남양주4), 김회철(화성6), 유경현(부천7), 이재영(부천3), 이채명(안양6), 임창휘(광주2), 장민수(비례) 의원 이 선임됐다.
향후 추가적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정례회의 진행 및 대일굴욕 외교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대도민 선전전 방안 등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은정 기획수석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규탄을 이어나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반민주적 폭주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면서 “국민여론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피해와 유가족들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국중범 의원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면서 “의원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신미숙 의원(화성4)과 이재영 의원(부천3)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내기업과 민간모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 스스로가 전면 부정한 폭거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밀착 외교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다“ 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께 즉각 사죄하라“,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나라 기업 등으로부터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여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아래의 글은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그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을 엄숙히 선언한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내기업과 민간모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
동시에 그것은 일본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위해 자행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 스스로가 전면 부정하는 폭거다.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 없이 화해와 용서는 불가능하다. 일본정부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배상 없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랄 수 없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윤석열 정부의 어설픈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3월 8일과 9일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해법에 대한 찬성은 35%에 불과하고, 반대는 59%에 달한다.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적·반민주적 굴욕외교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초적·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은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맞서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께 즉각 사죄하라!
하나,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하라!
하나, 2018년 대법원 판결 즉각 집행하라!
2023년 3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