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 여부 신중히 고려해야
교육청 유아교육 지원 인력 부족해 유보통합의 선도적 역할 수행하기 어려워
인천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 이전에 공립유치원 현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인천=코리아프러스】 주순용 기자 = 교육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인천교사노조)은 인천교육청의 최근 보도자료와 이전의 유아교육 관련 행보 등을 미루어 본 바, 인천교육청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할 것이 예상되어 우려를 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인천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인천시 유아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은 유아교육기관의 민간 의존 비율이 높고, 22년 기준 인천 공립유치원 재원 유아 수는 8,591명,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수는 26,952명으로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여기에 인천시 어린이집 1650여곳에 다니는 유아 수까지 더해지면 민간 기관의 비중이 더 커짐으로써 공립과 사립 그리고 민간 기관 간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진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공립과 사립, 민간의 균형 있는 통합 모델을 제시해야 하나, 성급하게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간과될 수 밖에 없으며 자칫 공립유치원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교육청의 유아교육 행정조직을 보았을 때 유아교육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유아교육 지원 인력 수도 부족한 실정이며, 22년도 기준 본청 유아교육 지원 인력 수를 비교하면 인천 9명, 경북 10명, 대구 13명, 경남 17명, 광주 22명, 전남 10명, 서울 23명, 경기 27명이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교원 수에 따른 교육청 행정조직 규모를 비교했을 때 유치원교원 수 대비 유아교육 행정인력이 0.44로 전국 하위권이다.
이를 통해 인천교육청 유아교육 지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유보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연 위원장은 "이전에도 인천교육청이 인력 증원 없이 유아교육 내실화(누리과정 도입)를 위해 유아교육 업무 조정을 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인천교육청이 유보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
현재 인천의 공립유치원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방학 중 중식 제공, 특성화 활동 학부모 수익자 부담 증가, 보건 및 영양 전담인력의 부재, 유아 통학을 위한 버스 운영 관련 문제, 교사 행정업무 과중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인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인천교육청은 인천시의 공교육을 책임지는 곳이고, 유·초·중등 학교급을 막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하여 공교육이 올바르게 이뤄지게 하는 것이 인천교육청의 역할이다.
이주연 위원장은 "지금 인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예산, 인력, 정책 등의 지원과 공립유치원 현안 해결이 훨씬 시급한 것임을 숙지하여야 하며, 인천교육청은 인천시 공교육의 후퇴를 앞장서서 선도하지 말기 바란다." 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이주연 위원장과 인천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첫째, 인천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에 신중을 기하라!
둘째, 인천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라!
셋째, 인천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현장 교사,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라!
인천교사노조 간부는 "인천교육감은 공약을 통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말해 왔다며,인천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내실 있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아를 교육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공립유치원 현안 해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무리한 정책추진은 유아교육 현장을 병들게 하는 첩경이다."라며 우려를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