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성·연령·지역별 비율 고려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 120명을 무작위 추첨 선발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 반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추첨 및 참여 비중 확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24년 예산안 시민의견 제시 등 시 예산과정 전반에 참여할 예정
(사진출처=SNS블로그)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서울시는 6일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120명의 규모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 예산편성안 및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시민 공모 제안 사업의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3월 15일~ 31일까지 서울시 예산학교 수료회원을 대상으로 위원활동 신청을 받은 결과, 826명이 신청하여 모집인원 120명 대비 약 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4월 5일 신청자 826명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 120명을 선발했다.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진행된 추첨은 자치구별 상한선 6명, 성별(남·여) 1:1 비율, 연령대별(39세 이하, 40~59세, 60세 이상) 1:1:1 비율 조건을 적용하여 위원회가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60명의 예비위원을 추첨하였는데, 본 위원 추첨과 동일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적용하였다.
올해는 특히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를 반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참여 비중을 2022년 10%에서 15%로 높여 우선 추첨하였고, 최종적으로 청소년 6명, 장애인 8명,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6명, 총 20명이 선발되어 목표 비율 15%를 상회하였다.
청소년·장애인·다문화가정 등 18명은 우선 추첨을 통해, 장애인 2명은 일반 추첨을 통해 선발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은 총 20명으로 전체 위원의 16.7%를 차지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 임기는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위원들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및 최종사업 선정, 2024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2023년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예산위원 120명 전원은 시정 분야별로 구성된 6개 세부분과*에 배치되어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함께 시민제안 사업을 심의하고 2024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50명은 2024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을 분석하여 시민의견서를 작성한다. 그 후, 시는 예산안과 시민의견서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다.
그 외, 2023년 예산에 편성된 시민참여예산사업의 효과성, 시민제안 취지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모니터링’,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실시하는 ‘투자심사’, 시정 주요사업 결산 설명자료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결산’ 등 시 예산과정 전반에 참여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사회 문제 해결이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기한은 4월 14일까지이며,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s://yesan.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또는 (02)2133-6882, 6885~6886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