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는 이러한 부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께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십시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김태흠의 생각에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습니다.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입니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닙니다."라며 "당시 500억 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 원 정도입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유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입니다."라고 찬성했다.
특히 "지금 지방에서는 서울지하철 경로우대 논란을 보면서 그런 교통편의 자체를 부러워하는 실정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KDI근무경력을 내세우는 모 전 의원은 얄팍한 지식과 서울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던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를 내팽겨친 것도 가벼운 처사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自重自愛)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회는 이러한 부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께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