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 입법 조치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미 입주율 76%, 민간기업 전무
미분양 부지 월 임대료 7 천만원 , 약 2 년간 19 억원 손실
민간기업 유치로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해야
【영암 · 무안 · 신안 =코리아플러스】 윤종곤 장영래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민간 기업의 입주가 전무한 가운데 , 해양 기술의 개발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 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조건 및 모집 기간 확대를 통한 민간기업 입주를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
현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16 만 4,486 ㎡ 중 76% 인 12 만 4,955 ㎡ 가 미분양으로 축구장 면적 17 개 수준이다 . 지난 2020 년 12 월 준공 후 입주한 기업은 2 개뿐이며 , 이마저도 모두 공공기관으로 민간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미분양부지를 모두 임대했다면 2022 년 12 월 기준 , 면적 대비 월 7 천만원의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 이를 분양 최초 발표 시점인 2020 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로 환산해보면 2 년 4 개월 동안 19 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
서삼석 의원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조건이 핵심산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 광양항도 해운항만물류 R&D 관련 기업 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웠다 ” 며 “ 제한적인 입주조건은 향후 추가로 조성될 클러스터에도 미분양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개정안은 효율적인 클러스터 활용을 위해 핵심산업 외에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서삼석 의원은 “ 해양산업 성장을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하여 조성한 클러스터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 라며 , “ 기업의 입주요건 확대를 통해 클러스터 활성화 및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4 건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2 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후속 입법 조치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양식산업발전법은 불법 수산자원 ‧ 종자의 반입 , 이식을 예방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