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ㆍ세종=코리아플러스】 이남기 장영래 기자 = 27일(현지시간) 美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뒀던 다자/양자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현재 IPEF를 통해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 탄소화와 청정 에너지 발전,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까지 정립하겠다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일종의 거대한 경제 플랫폼으로 묶어낸다는 구상을 배경으로 놓고 IPEF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IPEF는 공급망 재편,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B3W) 등 산재돼 있던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구상들을 구체화하는 결과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연대를 통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으로서, 크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 ․ 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둘째,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확대와 물류개선, 공동 R&D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셋째,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날 장관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한-호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