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법안소위 첫 심의… 부동산 안정기인 지금이 논의 적기
김병욱 의원 “분당 등 1기 신도시, 국가주도로 건설됐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노후신도시 도시재생되면 100년 갈 것, 시급히 통과시켜야”
국토부 차관도, 법안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화답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분당을)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첫 번째 법안소위에 앞서 법안 심의에 임하는 각오를 밝힌 후 첫 법안 심사를 30일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3월 14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하고 이후 1년 2개원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관련 토론회를 세 차례나 개최하고 원희룡 장관에게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라고 건의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조속한 정부입법 발의를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분당 지역에서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써왔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정부 입법안인 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 ‘노후계회도시 정비 특별법’ 에 공동발의로도 참여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소위가 진행되는 국토위 소회의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각오를 밝혔다. “오늘 드디어 제가 발의한 신도시재건축법이 본격적으로 상정해서 심의되는 날입니다 첫 날이라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출발하는데에 의의를 두겠다” 며 각오를 밝혔다.
국토법안소위에서 김병욱 의원은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 며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추세임에 따라, 지금이 노후 신도시 도시재생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분당 등 신도시는 국가의 주택 공급정책 목표에 따라 건설됐고, 지금 그 신도시가 30년이 지나 노후 도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그에 따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며 “노후신도시가 정비되면 향후 100년은 갈 수 있으므로, 우리 국회와 행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노후신도시 특별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몇 몇 지역에서 제기하는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업무라는 생각으로 이 법안을 잘 심의해 주시기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한다” 고 소위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이원재 국토부 1차관도 “노후신도시 특별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후 10시부터 진행된 국토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과 관련된 13개의 법안에 대해 첫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 후 소위에서 계속해서 심의하기로 하고 심사를 마쳤다.
심사를 마친 뒤 김병욱 의원은 “지역별, 의원별로 조금씩 의견차이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의견을 잘 조율하여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