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빈집 문제해결 ... 행정적 절차만이 답인가
【기자수첩】 빈집 문제해결 ... 행정적 절차만이 답인가
  • 김민수 기자(su0048@nate.com)
  • 승인 2023.11.2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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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노력 끝에,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 이끌어내
【대전=코리아플러스】 김민수 기자 =  28일 열린 빈집문제 해결 간담회 모습.(사진=서구청)
【대전=코리아플러스】 김민수 기자 = 28일 열린 빈집문제 해결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서구청)

【대전=코리아플러스】 김민수 기자 = 도심의 빈집 문제 해결이 개발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보다는 더 좋은 자유민주적인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대전 서구는 인구감소로 인해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해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 신설을 이끌어내 현재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현재 대전시 전체 빈집 수는 3867호이며, 비교적 타구에서 비해 도심지역이 많은 서구에서도 442호(2023년 기준)로 빈집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구는 지난 6월부터 그 해결 방안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으로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행안부와 대전시·서구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를 5년간 주는 법령 개정 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제시된 재산세 중과나 빈집세 신설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서구는 28일 구청에서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빈집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 내의 빈집문제는 개발을 위한 행정 만능적인 절차보다는, '농촌의 빈집문제 해결과는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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