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주관 지방재정 전략회의 토론회에서
이번 토론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이날 이창희 시장은 안행부장관, 시·도 부단체장, 지방공기업CEO, 민간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국고보조사업 개편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는 하고자 하는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방문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가장 큰 임무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정부가 약속한 대로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4 또는 7:3의 비율로 대폭 지방세의 조기 이양이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인 사회복지사업 확대가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내년부터 기초연금 시행도 예정되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큰 재정압박 요인이 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영유아 보육사업과 같이 국가시책에 의한 전국적 성격의 사업에는 국고보조율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비율에 의해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지방의 재정부담이 되는걸 알면서도 경쟁적으로 국비사업을 신청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국고보조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전국의 지자체 예산담당 실무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 참석자들은 이창희 시장의 발표에 대해 지자체에서 바라는 사항을 잘 대변하였다고 평가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바라는 분위기였다.
이인규 기자
manggala@naver.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