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 12만㎞ 이상 → 10년 이상 또는 7년 + 12만㎞ 이상
[정선=코리아프러스] 고재민 장영래 기자 = 강원도 정선군의 쓰레기차는 1년에 대략 5천㎞ 정도 운행을 한다. 관용차의 교체기준인 12만㎞가 되려면 24년 가량 소요된다. 그러다 보니 차량의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높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경기도 구리시의 덤프트럭도 마찬가지다. 하수처리장 안에서 침전물(슬러지)을 나르는 이 차는 7년 동안 겨우 16,324㎞를 운행했을 뿐이다. 교체기준인 12만㎞가 되려면 대략 51년 가량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차량으로 운행 중인 제설차‧청소차‧승합차 등의 차량 교체기준이 기존 ‘최단운행연한 7년 +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에서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이상 이거나 최단운행연한 7년 +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으로 현실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에 비해 산악․해안 지형 등이 많아 차량의 수명이 짧은 여건이지만 관할구역이 협소하여 승합차량‧화물차량 등의 차량교체기준인 총주행거리 12만km를 충족하려면 15년 내지 20년 이상 소요됐다.
그러다 보니 차량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서비스 지원, 차량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은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2011년 8월 중앙정부기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관리규칙도 2012년 3월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었다.
다만, 자치단체장․부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전용차량은 지금처럼 최단운행연한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운행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공직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개선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차량의 수명단축에 대응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대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제도개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