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해야
[광양=코리아프러스] 허지성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지난 13일 전남 광양시(전남지역협의회장 이성웅 광양시장)에서 시도지역협의회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4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먼저, 최근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현재 지방재정 난맥상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고 중앙의 지방자치에 대한 전방위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4대 협의체와 공조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자주재원 확대, 자치단체 복지비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파산제를 도입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상당수 시군구는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지역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투융자심사제,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위기 사전경보제 등 예방적인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6일 국회에 지방분권과제 및 지방자치제도 관련 사안을 본격 다루게 될‘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주재원 확충 및 광역-기초간 재원의 합리적 배분,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 대응,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등 2014년 협의회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