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난파선...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
[안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김영환의원은 15일 " 당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당이 표류하고 있다.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 점입가경이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 왜 이토록 표류하는 난파선에 이리도 상왕이 많은가? 아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중진은 왜 이리 많고 계파는 하도 많아 다 셀 수가 없다. 이제 분명한 것은 난파선에 오를 선장은 없다. 집권은 이제 가물가물하다. 당이 분해될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이리되었는가! 모두가 先黨後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사망을 부른다. 원내대표가 두 번의 세월호에 대한 여야합의를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도 애시당초 무리인 비대위와 원내대표의 겸직을 유지한 것도 다 過慾이었다. 무엇인가를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조급증이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過猶不及!
위의 모든 행위에 앞서 정파적 이해가 있다. 정확히 총선공천을 앞두고 공천학살을 경험한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의원들이 정파의 파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 사이 지지율은 하락하고 당은 표류하고 나라의 운명은 가물가물해졌다. 우리 앞에 나라도 당도 국회도 視界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국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야당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 제발, 우선 먼저 할 일은 야당이 국회로 민생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의총을 열어 결정하자.
우리가 국회를 떠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이에 국정원 댓글사건이 면죄부를 받았다. 도대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인정하고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모순된 판결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거리로 내몰고 노숙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우게 한 사건이 아니던가! 그 사이에 서민증세가 시작되고 국정혼선과 난맥이 계속되고 있다. 힘없는 국민들이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간단 말인가? 우리조차 국정을 방기하고 국회의원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이 난파의 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제발 장외투쟁만이 살길이라고 믿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의원들의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 당장 국회상임위를 열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과 세월호 특별법의 관철이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단 말인가?
세월호 특별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세월호 유가족이 점점 고립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미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선을 넓게 써야 한다. 그래야 요지부동의 대통령과 여당을 협상장으로 불러올 수가 있다.
지금 야당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정세를 극도로 불리하게 만드는 장외투쟁노선으로 자기 발목을 잡고 있다.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비판·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장이 필요하다. 우리의 무기와 전선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 진을 치니 패배가 불을 보는 듯하다.
둘째, 당장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 우선 실무협상팀을 교체하고 지난 두 번의 합의를 바탕으로 특검추천을 포함한 진일보한 내용을 가지고 유가족들과 대화하고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 합의를 이룬 후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진퇴를 물어도 늦지 않는다.
원내대표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다.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며칠 있으면 아시안 게임이 시작된다. 그 이전에 유가족들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실망을 안겨준 우리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