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선거구 면적 최대 446배 차이, 도서지역의 경우 대표성의 물리적 한계
언론에서는 이에따른 인구상한 도시 지역구의 분구 숫자에 맞춰 농어촌 5-6개 군을 1개 지역구로 하는 선거구 재획정 예상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시나리오에 따르면, 도시 선거구는 인구상한에 따른 분구를 통해 14만-15만 인구의 선거구로, 농어촌 선거구는 5～6개 군을 1개 선거구로 통합해서 25-26만 선거구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5개 또는 6개 군을 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또한, 도서가 많은 지역의 경우는 1개 선거구가 3개 군을 넘어서면 현실적으로 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도 가장 작은 선거구(서울 중랑, 9.2㎢)와 가장 넓은 선거구(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4105.4㎢)의 면적차이가 446배나 차이 나는데, 농어촌 6개 군이 1개 선거구로 통합되는 경우 선거구의 면적 차이가 600배를 넘어서고, 도서지역의 경우 대표성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거구 인구편차 2:1기준 결정을 하면서도 획일적인 인구기준 선거구 획정이 지역 대표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점을 우려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진도·완도)의원은 "선거구 인구편차 2:1기준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안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계 조정을 통해 도시 선거구의 분구를 최소화하고, 인구하한 기준을 초과하는 농어촌 선거구의 분할 및 병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1개 선거구가 4개 이하의 군(도서지역은 3개 이하의 군)을 넘어서는 경우 인구편차 기준의 예외로 하는 특별 선거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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