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혁신교육포럼과, 교육을 바꾸는 새 힘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한마련을 위한 토론회’ 6번째 시간으로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김경자 서울시의원이 발제를 맡았다.
‘사학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 김거성 경기도교육청감사관은 비리사학의 현실을 설명하며 사학 공공성 제고를 위한 법제 방향으로 △학교법인 운영권 유상 양도 금지, 처벌 △사립학교법 규정의 공익법인법 준용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관활청 귀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청 협조체계 확보 △사학 공익신고보호 대상에 포함 등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였던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 감사관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사학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감사의 필요성 및 시민감사관 제도의 활용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였던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하나고 특위 위원으로서 하나고 의혹에 대한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사학비리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밖에 △임재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강영구 변호사 △전경원 하나고 교사 △홍진희 사학을바로세우려는모임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학문제의 심각성과 발제자들이 제시한 문제의식에 공감의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하나고 의혹을 용기내어 제보한 전경원 선생님은 내부고발 이후 학교에서 담임을 배재시키고, 징계절차를 밟는 등 여러 탄압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털어 놓아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회혁신교육포럼 안민석 대표의원은“사학문제는 매우 뿌리 깊은 고질적인 문제로 다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대한민국 교육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인 만큼 국회에서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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