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시의원 “감사 미기에 대해 직무유기로 법적 처리할 용의 있나"

▲ 【충북=청주일보/코리아프러스】제1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재정 경제 위원회 의안 심사 장면. 남윤모 기자
【충북=청주일보/코리아프러스】남윤모 기자 = 지난 2010년 출범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출범 초기부터 관련팀장의 비리연루로 인해 눈총을 받았던 상권 활성화 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 심사가 있었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속개된 청주시의회 재정 경제위원회에 상권 활성화 재단 당연직 감사인 청주시 감사관까지 출석을 해 상권 활성화 재단에 대한 감사에 대해 미진함을 시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청주시의회 재정 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최진현 위원장)는 뜨거운 감자인 ‘청주시 상인 활성화 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재곤 의원은 활성화 재단에- 대한 평가지표 사업체계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또 더k시 인원을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충원하려는 의도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금순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평가한 점수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고 상인들과 활성화 재단과의 관계를 물었다.

김태수 의원은 활성화 재단 홈피에 이사회개최가 지난 2월22일 과 26일 단 2번 밖에 열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했고 이어 시설 팀과 경영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무엇을 관리 하는 것인지 질의했다.

이우균의원은 상인들의 상층부에 옥상옥을 만들어 군림하는 활성화 재단이 아니라 상인들의 상업에 대한 로드맵 등 영업 마케팅 교육에 더 치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동 의원은 상인들과 활성화 재단사이의 난기류가 자주 감지되는데 활성화 재단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박상돈 의원이 생긴지 5년이나 됐고 150억 원이 투입됐지만 지금까지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감사관을 직무유기로 법적대응을 할 의향이 없느냐는 며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최진현 위원장이 박상돈 의원이 지적한 감감사관 출석을 요구해 감사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회를 했다.

의회의 요구에 출석한 김은용 청주시 감사관은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시인했고 보조금에 대한 감사 연수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와중에 감사가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업무,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사 및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드러내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이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 출연은 하지만 곧 있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거친 후 출연금을 확정 시켜 주겠다는 동의하에 안건은 의결했다.

이날 안건 심의에서 붉거진 사항들에 대해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로 했지만 지난 4월 2015년 출연금 통과 시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을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2016년 출연금에는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 상임위는 새누리당 최진현, 이우균, 안성현, 김태수, 새정치 연합 김기동, 박상돈, 유재곤, 유재곤 의원등이 포진해 있다.

이외에도 ‘충북 테크노 파크 출연 동의안’, ‘충북 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동의안’, ‘2016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새정치 민주연합 신언식)는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주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 한다.

이로서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청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했다.

농업정책위는 심사결과로 제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사회단체”를 “주민사회단체 대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학·연구소ㆍ컨설팅기관”을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의 전문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신설한다’로 수정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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