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언론보도 해명자료<연합뉴스, 2015.11.18일자 광주시 2년간 잘못 부과한 지방세 20만건 육박이라는 제목의 광주시가 지난 2년간 잘못 부과한 과오납 건수가 20만건에 달하고, 금액만도 200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하는 보도와 관련 이 같이 해명했다.
광주시에 다르면 환급세액인 19만여 건 238억은 납세자 착오, 국세경정 등 제도상 발생으로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지방세로 우리시가 부과하지 않은 건수와 세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두 가지를 합해서 지방세 환급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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