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장 “내년 전담공무원 채용… TF팀 구성은 검토”
김의원은 청주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한후 이전하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까지 정리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
이숭훈 시장은 현재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토지는 미불용 토지는 약 500필지로 보상이 완료 됐으나 소유권이 전되지 않은 토지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개인 소유로 돼 있는 토지가 혼재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불용지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ㅣ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읍·면 지역은 정확한 필수 조사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보상 대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청주시는 보상업무를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시유재산 찾기 및 미불용지 보상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미불용지는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 또는 하천사업 등 공공사업을 하면서 수용된 토지 중에 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고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김 의원은 “미불용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제도적 미비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부는 공무원의 업무소홀에서 오는 행정처리의 누락, 전문성이 결여된 무지에서 오는 행정미숙, 잦은 인사에서 오는 업무의 단절 또한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시민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지금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아직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이유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를 해결할만한 대책을 찾지 못했거나, 굳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공무원에게 휘둘렸거나, 이 모두가 아니라면 역량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청주시 공무원 토지보상 비리사건’을 거론하고 “그 사건 이후에도 청주시가 바뀐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 비리사건은 당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이 도로부지로 수용된 토지가 청주시로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소유자에게 접근해 이 토지를 매입하여 청주시에 되판 사건이다.
김 의원은 보상업무 관련 담당자의 짧은 근무기간을 부실한 미불용지 관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본청의 경우 지난 10년간 21명이 근무를 했는데 보상업무 유경험자는 단 1명뿐이고, 나머지 20명은 보상업무를 처음 하는 직원들이었다는 것이다.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청주 3명, 청원 4명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3개월 만에 전근을 간 적도 있다고 한다.
구청은 더 심각해 상당구와 서원구는 통합 후 각 4명씩 근무를 했지만 경험자는 1명도 없었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4개월이다.
청원구에서는 단 9일만 근무한 경우도 있었고,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근무하다 전출을 했다.
김 의원은 “보상 담당업무가 직원들에게 기피부서라고 한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이는 담당자들보다 국장, 과장들의 편협한 인식이 가져 온 결과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이승훈 시장은 “지난해 7월1일 통합시 인사의 문제점 개선, 조직개편 및 많은 퇴직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보인사가 많았다”면서 “이로 인해 보상업무도 직원이 수시로 교체돼 효율적 업무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보상업무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전보제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들로 배치해 업무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보상업무와 미불용지 업무 추진에 있어 각종 분쟁이 전문화되는 추세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016년도부터 토지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공무원을 채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과 관련해선 “시 전반적인 인력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윤모 기자
mooo64@daum.net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