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고정직불금 농가당 136만 5천원, 변동직불금 농가당 135만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록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전남도내 고정직불금은 12만 8천농가에 대해 1,757억원, 농가당 평균 136만 5천원씩 지난해 12월 지급됐으며, 변동직불금은 11만 4천농가에 대해 1550억원, 농가당 평균 1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5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150,659원/80kg으로 확정됨에 따라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80kg 한가마당 15,867원, ha당 99만 9621원으로 확정됐다. 변동직불금 지급은 설명절 전에 50%가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3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올해와 비슷했던 2007년에 비해 3배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은 15만810원으로 2015년산에 비해 높았지만 당시 변동직불금은 80kg 한가마당 4907원, ha당 29만9327원에 불과했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이 2007년에 비해 3배이상 인상된 데는 국회 농림수산위 간사였던 김영록의원 주도로 쌀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되는 ha당 쌀 생산량을 2012년 61가마에서 63가마로 현실화시키고, 2013년에는 쌀 목표가격을 10년만에 17만0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인상시킨 결과이다.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2015년산 쌀 고정직불금은 전국적으로 총 77만 9천명, 84만 4천ha에 8,422억원, 올초 지급될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총 68만 5천명, 72만 6천ha에 725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도내 고정직불금은 전국대비 20.9%, 변동직불금은 21.4%에 해당한다.
전남도내 직불금지급 1위인 해남군의 경우, 고정지불금은 22,484ha에 232억 25백만원, 변동직불금은 2만1262ha에 212억 53백만원에 이른다. 진도군의 경우 고정직불금 58억 81백만원, 변동직불금 52억 86백만원, 완도군의 경우 고정직불금 20억 40백만원, 19억 55백만원에 이른다.
김영록 의원은 올해 변동직불금이 지난해 1,934억원에 비해 4배정도 많은 것은 풍작으로 인한 쌀값 하락도 있지만 정부가 추가격리를 요구한 농업인의 요청을 도외시하여 쌀값폭락을 부추긴 결과에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산 쌀 변동직불금는 80㎏ 한가마에 4226원, 1㏊ 26만 6238원, 전국총액은 1934억원으로 올해 7,257억원의 26.7%에 불과하다.
현재 쌀가격이 80㎏당 14만 3,000원 전후로 수확기 가격대비 6%가 하락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쌀값은 더욱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추가격리 조치는 농가 피해를 줄이는 것 뿐만아니라 정부재정을 아낄 수 있는 수단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미 많이 늦었지만 아직도 쌀값이 하락기조인만큼 경제부총리가 약속한 쌀 추가격리를 지금이라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1월 11일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와 1월 29일 기재위 상임위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쌀값 폭락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 20만톤 추가격리를 즉각 시행하고, 쌀변동직불금 지급도 설이전에 조기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2월중에 쌀 10-20만톤을 추가격리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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