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대전시의회, 학부모들이 원하는 전면등교 해야

2021. 06. 21 by 장영래 기자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계획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1166억 3300만원이 증액된 2조 3001억 45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고 원격수업 기간 내 편성된 학기중 토, 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사업을 언급하면서, 현재 타 시도는 전면 등교 및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편성된 예산이 현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전시의 전면 등교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 학원, 교습소 3,700개소에 규모에 상관없이 소독수 한 박스씩 배부하는 예산 편성이 현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규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별구매 방식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방식 채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학생들의 독서교육이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회에서 제정한 대전지역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추경에 독서관련 예산이 고민없이 편성됐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서점과 상생협력사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학원교습소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되었는지 질의하면서, 추경에 단순히 소독방역 물품 지원으로만 그치지 말고, 학원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특수학교인 해든학교와 가온학교 학생들의 통학 불편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통학버스를 증대해서라도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면역력이 상당히 약한 학생들을 위해 특수학교 종사자들부터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높게 책정된 학원, 교습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 발생이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자체 예산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한 구도심 학교의 열악한 실정을 떠나서, 보건교사의 불합리한 배치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적극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 신설에 있어 구도심과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수요 예측을 잘 못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학교 신설 업무 추진 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6)은 방과 후 놀이유치원 운영 사업을 질의하면서, 학부모들이 꺼려하고 있는 병설유치원 수가 줄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병설유치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대전신흥초 개축공사 사업비가 대폭 감액된 것을 지적하면서, 겨울방학부터 라도 조속히 개축공사가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외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에서 기초학력 보충 지도를 위해 온라인으로 지도하는 대학생들의 인건비 지원은 실효성이 있는지를 우려하면서, 방문 교육을 실시해 본래 취지인 기초학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온라인 튜터 지원 사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최저시급을 책정함으로써 모집공고를 여러 차례를 했음에도 희망하는 상담교사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원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최저한도의 임금을 보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외 장애인교원 의무 고용률 미달로 일종의 벌금을 10억 원 가까이 부담하게 된 것을 지적하면서, 대전지역 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열심히 공부하여 교사 채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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