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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지확보 기약 없는 기본주택' 비판
2021. 08. 04 by 유충동 기자

【서울=코리아플러스】 유충동 기자 = 이낙연 필연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부지확보 기약 없는 기본주택, 구름 위에 건설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핵심공약으로 기본주택을 내세웠다.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고 주장한 250만 호 중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에 대한 정책 비판이다.
 
좋은 입지, 시세 10억원 정도의 고품질 아파트, 건설원가에 관리비를 더한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등 발표된 내용만 본다면 기본주택은 정말 환상적이다. 어느 누가 마다하겠는가? 문제는‘실현 가능성’이다.
 
하지만 기본주택 100만호, 세대당 4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400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라는 입장이다.

현재 부산광역시 인구가 341만 명이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전체 부산광역시 주민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할 양질의 아파트 100만 채를 역세권 같은 입지 좋은 곳에 5년 내에 건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안타깝게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입지나 재원, 세부 공급계획은 전혀 없다.

그저 하겠다는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TV 토론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시범사업부지를 묻는 타 후보의 질문에 “모르겠다. 직접 찾아보시라”라고 답변했다.

당시 무성의한 답변 태도도 많은 논란을 불러왔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충분한 권한을 가진 경기도지사가 임기 3년이 넘는 동안 왜 단 한 채의 기본주택도 건설하지 못했는지, 그래놓고 이제와서 대선의 핵심공약 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영화 ‘어벤져스’에는 소코비아라는 가상국가의 공중도시가 등장한다. 영화 말미, 도시는 결국 추락하며 파괴된다.

김효은 이낙연 필연캠프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재명 후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면, 기본주택의 구체적인 입지, 재원, 세부 공급계획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열망하는 내 집 마련의 바람을, 소코비아처럼 구름 위에 건설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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