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코리아플러스】 박도밍고 장영래 기자 = 1만 개가 넘는 재난위기관리매뉴얼 실효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박완수 의원은 “재난유형 등에 따라 매뉴얼 내용을 간소화 및 개선하고, 수요자 편의를 고려해 매뉴얼의 디지털‧모바일화 추진을 통해 매뉴얼 활용 및 관리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고, 감사원조차 작년에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체계, 점검과정, 사후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과거(2016년~2018년) 국가와 지자체 및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직접 현상을 점검하지 않고 건물주에게 점검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70%에 달했다.
그 외에도 국가안전대진단이 건축물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지거나, 위험시설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 중앙부처와 시와 도, 시와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후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다수 사례 확인됐다.
2018년 보수보강 대상(22,775개소) 중 3,534개소(15.5%)는 대진단 실시 3년이 넘도록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 크게 두 종류로 △세천 정비공사, 노후교량 철거 후 개축공사 등 공공시설 △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 민간시설 등이다.
박 의원은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 민간시설 중 소유자의 열악한 경제 사정이나 시설 폐쇄 등으로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1만개가 넘고, 세부적으로 보면 지진의 경우 935개, 풍수해의 경우 608개의 매뉴얼이 존재한다.
이처럼 수많은 재난분야 매뉴얼이 존재하다보니까 이제는 실제 재난발생시 이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담당부서에는 매뉴얼이 책자로 배부되고 있는데 과연 재난 위기상황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용이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