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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회 임시회 2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경제실 소관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 심의 “소상공인 혜택 체감 부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결
충남도의회,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 도의회에 공식 보고 없어
2022. 09. 19 by 장영래 기자
【충남=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충남=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남도지사 1호 공약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보고가 필요하다는 기경위의 요청에 따라 이필영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발의한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추진단원 임기에 관해 한 번 연임 가능한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사업이 경기도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 예산 규모나 구체적인 일정을 보고드리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도정사업 추진시 의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총 사업기간, 개괄적인 총예산, 연도별 로드맵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나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실 소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자영업자 25만여 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5%가 안되는데 이를 위해 위탁대행까지 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결에 동의한다"며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충남의 자영업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경제실에서 시·군으로 사업수행자를 바꿀 때 큰 무리는 없는지” 질문하며, 사업수행에 대한 경제실장의 의지를 촉구했다.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지원사업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 혜택을 받으려면 맞춤형 찾아가는 홍보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군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데이터 활용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6건의 동의안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결됐고 5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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