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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수원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2022. 09. 29 by 이정수 기자
【수원=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수원=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수원시의회 김미경의원(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수원시의회 김미경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설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고도화되어 수원권역의 감염병 관련 의료 수준이 보다 높아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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