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ㆍ공론화 절실

마이크로파법 문제 해결해야

2022. 12. 29 by 장영래 기자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인수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분야의 안전문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광주 화정아파트 공사현장의 붕고사고 이후  분기별로 각 지방청을 통해 레미콘 등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해오고 있다.

지난 5월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사고는 관리부실 문제로 야기됐으며, 이 가운데 콘크리트 불량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고질적인 콘크리트 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위수량 시방서(KCS 14 2000)를 발표했으나 새로 편입된 마이크로파법 측정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이크로파법은 한국콘크리트학회의 회원으로 알려진 특정대학의 특정교수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란의 쟁점은 마이크로파 측정기의 경우 사전에 입력데이타를 설정, 수치조작이 가능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기록을 남기지 못한다게 주요인. 한 전문가는 "단위수량 측정기는 센서 등 전자적인 구성요소를 고려해 과학적인 입ㆍ출력 보관이 가능해야 사후관리가 가능한데, 특정 마이크로파 측정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2012년부터 시행돼온 3가지 단위수량 측정 방식(고주파 가열법, 에어미터법, 정전용량법)은 공식적인 배합표 등을 입력하게 됨으로써 사후 확인 가능하고 조작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건설기준센터는 모든 측정기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고있다

그러면 예상치 입력데이터에 따라 조작이 가능한데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고 '국가표준' 자체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마이크로법을 해결히지 않고서는 단위수량 측정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준센터측은 또 건설기준에 규정된 마이크로파법은 다양한 주파수 영역과 골재의 함수량을 고려, 다양한 종류의 콘크리트에 대한 단위수량 측정이 가능토록 했고, 특정회사의 측정기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편파적이거나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는 "현재 수입산 마이크로파 측정기의 선호도가 높지만 제대로 검증이 안된 게 사실인데, 납기도 내년 5월은 될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 "국산이 특정 외산에 지배당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않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마이크로파법을 감싸고 보호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서두르지 말고 국토부-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콘크리트학회로 이어진 폐쇄적(?)인 정책라인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ㆍ공론화를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를예방토록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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