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적 국비 지원(인구감소지역 5%, 일반지자체 2%)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 발표

2023. 01. 16 by 조원석 기자

【세종=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해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했고 국비 지원율도 지자체별 유사한 비율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코로나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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